이재갑 장관 "민간고용 확대가 가장 중요하지만 녹록지 않아"

올해 첫 환노위 업무보고
"추경에 일자리 예산 포함 검토"

[경향신문]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사진)은 16일 “코로나19 3차 확산 영향으로 노동시장에 비상한 대응을 필요로 하는 불확실하고 엄중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며 “모든 정책 수단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올 한 해 30조원 이상의 일자리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지만 고용 상황이 계속 악화되자 추가경정예산안에 일자리 예산을 추가로 포함시키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하지만 야당 의원들은 재원 마련보다 이른바 ‘공공 알바’를 양산하는 정책이 되풀이돼선 안 된다며 실효성 있는 일자리 대책을 주문했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올해 첫 환경노동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최근의 고용 악화 상황에 대해 “민간고용 창출력을 증대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상황이 녹록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장관은 지난해 12월 코로나19 3차 확산 때부터 민간기업 등의 어려움이 더 커진 만큼 고용 창출이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이 장관은 “청년 등 고용취약계층의 취업난과 생계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역대 어떤 정부보다 많이 예산을 투입하고 고용보험기금도 고갈이 걱정스러운 단계지만 고용이 대단히 부진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장관은 “코로나 위기 극복과 경기 반등이 최우선 과제라는 결연한 각오로, 위기를 도약의 기회로 만들기 위해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했다.

이 장관은 고용보험기금 고갈 우려에 대해선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면 고용보험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와 논의해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정부의 일자리 대책이 단순노동 등 지속 가능성이 낮은 ‘공공 알바’식 일자리만 양산할 수 있다는 야당 의원들의 우려에 대해선 “직접 일자리사업은 1분기 중 83만명을 채용해 고용 회복의 마중물이 되게 하겠다”면서 “코로나 장기화로 고용충격이 큰 청년·여성이 맞춤형 훈련 등으로 노동시장에 보다 빠르게 진입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일자리 대책을 위한 추가 재원 마련을 위해 당정이 마련 중인 추경안에 예산을 포함시키는 방안에 대해서도 “관계부처 간에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홍두 기자 phd@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