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적극 재정으로 고용한파 극복"

"공공 일자리 1분기 90만개 창출"
추경 규모 '최대 20조' 확대 예상

[경향신문]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고용회복에는 시간이 걸리는 만큼 공공부문과 재정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로 당장의 고용한파를 이겨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고용유지를 위한 재정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당정 간 논의가 시작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규모도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최근 발표된 1월 고용동향 지표를 언급한 뒤 “코로나19 확산과 방역 조치로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지만 민생 측면에서 매우 아픈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통계청의 1월 고용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 감소폭은 100만명에 육박하며 외환위기 때인 1998년 말 이후 최대 감소폭을 기록했다. 성장률·수출 등 호조를 보이는 일부 거시경제 지표와는 달리 체감도가 높은 고용 지표가 크게 악화되자 일자리 창출을 위한 총력전을 주문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1월의 고용충격을 딛고 2월을 변곡점으로 빠르게 고용회복의 길로 들어설 수 있도록 범부처적인 총력체계로 대응해달라”고 강조했다. 전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도 문 대통령은 “역대급 고용위기 국면”이라며 4차 재난지원금 관련 추경에서 일자리 예산을 포함시킬 것을 지시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더욱 아프게 느껴지는 것은 업종별, 계층별 양극화가 심화된 것”이라며 “일자리의 양극화는 곧바로 소득양극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 같은 고용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비상한 대책을 시급하게 강구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일자리 기회를 대폭 확대하기 위해 우선 공공부문의 마중물 역할을 강화하겠다”면서 “중앙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이 합심해 1분기까지 90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계획을 반드시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또 “민간의 고용유지를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피해 지원과 함께 어려운 계층의 취업기회를 대폭 확대하겠다”면서 “조만간 편성될 4차 재난지원금에도 취약계층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이 4차 재난지원금을 기존보다 ‘더 넓고 두껍게’ 지급한다는 방침을 정한 데다 문 대통령이 일자리 예산 반영을 거듭 강조함에 따라 이번 추경 규모는 전 국민에게 지급됐던 1차 재난지원금(14조3000억원) 수준을 뛰어넘어 최대 20조원에 이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다만 야당에서 4월 재·보궐 선거를 염두에 둔 선심성 정책이란 비판도 제기된다.

이주영·윤지원 기자 young78@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