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자영업자 손실보상 법제화, 큰 그림은 4월경 나와"

여야는 '과거 발언' 질타

[경향신문]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은 16일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 법제화에 “정부도 동의한다”면서 “큰 그림이 4월경에 나오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4차 재난지원금이 담긴 추가경정예산(추경)은 “3월 초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 등을 두고 여야 양쪽으로부터 질타를 받으면서 신경전을 벌였다.

홍 부총리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손실보상제 찬반을 묻자 “법제화에 정부도 동의한다”고 답했다. “(손실보상제를) 4월에 법안 형태로 제출 가능하겠다”는 박홍근 민주당 의원의 말에는 “빠르면 그럴 것 같다”면서 “시급하니 속도를 내겠다”고 답했다. 홍 부총리가 지난달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손실보상제에 대해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다”라는 등 우려를 표시해왔던 것을 감안하면 한 달 만에 물러선 셈이다. 홍 부총리는 그러면서도 “손실 보상인지, 피해 지원인지 짚어봐야 한다”며 “손실보상법을 만든 해외 사례를 찾아봐도 없었다”고 말했다. 여당 일각에서 강조하는 ‘손실 보상’이 아닌 ‘피해 지원’에 무게를 둔 것이다. ‘보상’으로 규정할 경우 법적 의무가 생겨 분쟁이 잇따를 것을 우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홍 부총리는 이날 여야 양쪽과 충돌했다. SNS 발언과 소극 재정을 문제 삼는 여당 의원들의 질의에 물러서지 않으면서 미묘한 긴장을 연출했다.

김경협·우원식 등 민주당 의원들이 “상대적으로 국가채무비중도 건전한데 재정 지출이 소극적”이라고 비판하자 홍 부총리는 “부채증가속도가 빠르지 않다고 하는데, 저는 굉장히 빠르다고 판단한다”고 반박했다.

양경숙 민주당 의원은 지난 2일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재난지원금 ‘선별·보편 동시 지원’을 제안하자 홍 부총리가 SNS에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반응한 것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홍 부총리는 “재정당국의 입장을 나타낼 필요가 있었다”고 답했다. 산회 직전 기재위원장인 윤후덕 민주당 의원이 나서 재난지원금 대상 확대 필요성을 제기했지만 홍 부총리는 “저 같은 사람도 재난지원금을 줄 필요가 있겠느냐”고 맞섰다.

야당 의원들과는 언성을 높일 정도로 충돌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이 추경안 제출 시점을 두고 “4월 선거 전에 지급하겠다는 여당 의도에 맞춰가겠다는 것 아니냐”고 말하자 “선거와 상관없다. 소상공인들이 어렵다는데 가만히 있어야 하느냐”고 답했다.

같은 당 김태흠 의원은 홍 부총리의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에 대한 입장이 명확하지 않다고 비판하며 “여당에서 얻어터지고 여기 와서 분풀이 하느냐”며 답변 태도까지 문제 삼았다. 이에 홍 부총리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라”며 맞섰고, 김 의원은 “훈계하는 거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심진용·곽희양 기자 sim@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