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구성 또 힘겨루기..야당 인사위원 추천 '몽니'

[공수처 출범]"여당이 약속 깨" 추천 기한 넘겨
검사 선발·1호사건 게시 등 차질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둘러싼 정치권의 힘겨루기가 이어지고 있다. 야당이 공수처 검사 인선을 맡는 인사위원 추천을 늦추면서다. 수사팀 구성을 앞두고 정치권에 발목이 잡힌 김진욱 공수처장은 “열흘 정도 더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16일 정치권과 법조계의 말을 종합하면, 야당은 이날까지 공수처가 요청한 인사위원을 추천하지 않았다. 이날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공수처장 임명과 청와대 특별감찰관 지명, 북한인권재단 이사 지명을 함께 하기로 약속했는데 일방적으로 (공수처)법을 개정해 처장을 임명한 뒤 협력을 거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공수처가 요청한 인사위원 추천에 쉽사리 나서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다. 앞서 공수처는 이날까지 여야에 각 2명씩 인사위원을 추천해달라고 요청했다. 공수처법상 인사위는 처장과 차장, 처장이 위촉한 외부 전문가 1명, 여야 추천 위원 각 2명 등 7명으로 꾸려진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0일 나기주 법무법인 지유 대표변호사와 오영중 법무법인 세광 구성원변호사를 추천했으나, 야당은 여당 비협조를 핑계로 지연 전략에 들어갔다.

공수처 ‘1호 사건’ 수사 개시 시점을 오는 4월로 예상했던 김 처장은 일단 야당의 인사위원 추천을 기다리겠다는 태도다. 그는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추천 기한을) 열흘 정도 연장할 수 있다”며 “다시 한번 (야당에)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김 처장은 청와대 특별감찰관 지명 등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내용에 대해선 “저희와는 관계없는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열흘 뒤 야당이 인사위원을 추천할지는 미지수다. 공수처 검사 선발에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수사팀 구성이 늦어지면서 1호 사건 착수도 지연될 수 있다. 공수처 검사 임명은 인사위의 추천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공수처는 검사 23명(부장검사 4명, 평검사 19명) 공개 모집에 지원한 지원자 233명에 대한 채용전형을 진행할 계획이다.

공수처 내부도 야당의 버티기에 답답한 분위기다. 야당 추천이 늦어지면서 이미 위촉된 인사위원과 처장의 상견례 및 위촉 절차도 미뤄지고 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이런 분위기라면 야당 추천 위원이 인사위 절차에도 딴죽을 걸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한편에서는 인사위원 추천 절차가 또다시 지연될 경우, 공수처장이 결단해 야당의 참여를 배제하고 검사 선발을 강행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배지현 장예지 기자 beep@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