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장 추천위처럼 또?..인사위 추천 안 한 야당

[앵커]

공수처는 사실상 현판만 걸었지 출범했다고 말하기도 어렵습니다. 공수처 구성을 위한 인사위원을 추천하는 시한인 오늘(16일)까지도 야당은 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번 공수처장 후보 추천 때의 상황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채승기 기자입니다.

[기자]

공수처에는 지금 처장과 차장만 있습니다.

수사를 맡을 검사를 포함해 실무진을 뽑으려면 인사위원회가 먼저 구성돼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이 이 인사위원회의 위원 추천시한이었습니다.

민주당은 변호사 두 명을 여당몫 위원으로 추천해놓은 상태.

하지만 국민의힘은 "준비하고 있다"면서 추천을 하지 않았습니다.

인사위는 공수처장과 차장, 그리고 여야가 추천한 2명씩을 포함해 모두 7명으로 구성됩니다.

이들이 모두 모인 가운데 과반이 찬성해야 공수처 검사들을 뽑을 수 있는 겁니다.

국민의힘은 이 위원회 구성에 다른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부터 추진된 청와대특별감찰관과 북한인권대사를 먼저 지명해야 공수처 인사위 구성에 협조하겠단 겁니다.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 자기들 목적(공수처장 임명) 달성하고 난 이후에 (나머지 약속을) 나 몰라라 뭉개고 있는 것은 참으로 정치를 그저 조폭 수준의 윤리로 낮추는…]

국민의힘은 공수처장 추천위원을 구성할 때도, 공수처법이 시행되고 3개월이 지난 뒤 야당 몫 위원을 추천했습니다.

당시에도 공수처법 자체에 대해 헌재의 판단을 들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청와대특별감찰관 임명 등을 조건으로 내건 바 있습니다.

하지만 공수처 출범 자체에 대해 긍정적 여론이 있었던 데다, 절대과반 민주당을 막을 방법도 없어 주장 관철에 실패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진욱 공수처장은 야당의 인사위원 추천 시한을 일단 열흘 정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김윤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