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가장 무능한 정부"..원희룡, 정부 고용정책 비판

원희룡 제주지사. 서울신문 DB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정부의 고용정책을 비판했다.

원 지사는 16일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고용 상황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문 대통령 스스로도 ‘외환위기 이후 가장 심각한 고용 위기상황’임을 인정하고 ‘역대급 고용위기’라는 표현까지 사용했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통계청의 1월 고용동향을 살펴보면 ‘고용 쇼크’를 넘어 ‘고용 참사’ 수준이다. 실업자 수는 1년 새 41만 7000명 늘어난 157만 명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고, 실업률은 1.6% 급등한 5.7%로 21년 만에 5% 선을 뚫었다. 전 연령대에서 일자리가 동시에 감소한 것은 22년 만의 일”이라 지적했다.

이어 원 지사는 “‘일자리 정부’가 되겠다며 지난 4년 동안 100조 원 이상의 일자리 예산을 퍼붓고도 가장 나쁜 일자리 실적을 올린 것은 그동안 ‘소득주도성장’으로 대표되는 일련의 경제정책이 크게 잘못되었다는 명백한 증거”라 덧붙였다.

그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인국공 사태’로 불리는 무리한 정규직 전환, ‘네가 가라, 그 일자리’라는 우스갯소리까지 나온 관제 일자리 양산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 근로자만 100만 명 가까이 증가했을 뿐 일자리 상황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다. 고용정책만 놓고 보자면, 역대 가장 무능한 정부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올린 글. 페이스북 캡처

또한 원 지사는 “최근 조사에 의하면, 무리하게 추진한 기업규제 3법의 영향으로 “고용, 투자 줄이고 해외 이전”하겠다는 응답 비율이 전체 기업의 86%에 이르고, 국내기업 중 40%는 “올해 국내 직원 줄일 계획”이라고 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고용정책의 실패와 무리한 기업규제로 민간 일자리는 씨가 말라가고 있다. 기업 때리기로 투자와 고용은 위축시킨 채, 고령층 공공 알바 등 관제 일자리만 늘리는 방식으로는 고용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도 됐다”고 전했다.

끝으로 원 지사는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은 결국 민간이고 기업이다. 특단의 고용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만 할 일이 아니라, 대통령이 직접 나서 민간기업의 고용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 고용정책의 실패를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이 그 시작이 될 것”이라 주장했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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