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지표 IMF 이후 '최악'..여야 "고용참사 대책 세워야"

이재갑 고용부 장관에 취업지원·고용보험 등 대책 강화 촉구
홍석준 "민간 일자리 키워야"..윤준병 "버스기사도 추가 지원"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오른쪽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2021.2.16/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유새슬 기자 = 국내 고용지표가 1998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이후 최악 수준으로 주저앉자, 여야가 "고용참사를 막을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국민취업지원제도, 중장년 재취업지원서비스를 확대하고 고용보험기금을 일반회계로 시행해 고용보험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라"고 당부했다.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고용노동부가 고령자고용법 시행령을 개정해서 지난해 5월부터 1000명 이상 노동자를 고용한 기업은 50세 이상 노동자가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할 경우, 재취업 서비스를 의무 제공하게 하고 있다"면서 "다만 2020년 말 기준 재취업지원 서비스 의무화 이행률이 34.8%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고용만 한 경제정책이 없고, 고용안정만 한 복지정책이 없다"며 "기업의 재취업지원현황을 사회적 책임 공식 가이드인 '한국거래소 ESG가이던스'에 포함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달라"고 했다. 이 장관은 "ESG 가이던스에 중장년 전직 지원 서비스 지표를 반영하도록 금융위와 협의하겠다"고 대답했다.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민간 일자리 양성을 통한 '고용 선순환'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역대 어느 정부보다 일자리에 많은 예산을 투입했지만, 현재 우리나라 고용상황은 심각하다 못해 대참사 수준"이라며 "올해 1월 취업자 감소폭은 1998년 외환외기 이후 역대 최악 수치를 기록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고용노동부가 고용영향평가 제도를 적극 활용해 범정부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무엇보다 일자리는 민간기업이 도출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고용과 노동의 선순환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 2021.2.16/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고용보험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모성보호급여, 내일채움공제 등을 일반회계로 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차입금)과 일반회계 전입금을 합치면 고용보험적립금은 6조5000억원의 재정 적자를 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모성보호급여는 출산휴가, 육아휴직, 배우자 출산휴가 시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다. 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에게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장관이 "적극적인 지원을 위해 일반회계 전입금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고 대답하자, 윤 의원은 "더 적극적으로 모성보호급여나 내일채움공제를 일반회계에서 전입받는 게 좋을지, 아예 일반회계로 떼어주는 것이 좋은지 검토해달라"고 한발 나아갔다.

또 최재형 감사원장의 지난달 신년사와 관련해서는 "감사원장이 고용보호기금을 감사하겠다는 보도가 있었다"며 "코로나 고용위기로 적극재정이 필요한데, 이 부분에 대해 고용노동부 차원에서 잘 대응해달라"고 힘을 싣기도 했다.

코로나19로 대중교통 승객이 급감하면서 고용절벽에 내몰린 버스업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에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안호영 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2월부터 12월 말까지 노선버스 업종별 수익금이 2조여원 감소했다"며 "결국 버스 승객과 매출이 급감해서 심각한 경영난을 겪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노선버스를 특별고용안정지원업종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수진 민주당 의원도 "시외고속버스 종사자의 고용불안도 굉장히 심화했다"며 "신속하게 고용불안을 해소해야 한다"고 거들었다. 이 장관은 "시외버스, 고속버스, 시내노선버스 3가지 업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추가 지정하는 것을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 밖에도 여야 의원들은 이날 이 장관에게 가사근로자, 이주노동자, 플랫폼노동자, 프리랜서 방송작가 등 고용안정이 취약한 '사각지대 근로자'에 대한 보호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오후 청와대에서 화상회의 형식으로 열린 국토교통부 2021년 업무보고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1.2.16/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실업자 수는 110만8000명으로 1년 전보다 4만5000명 증가했다. 연간 실업자 수가 110만명을 넘어선 것은 실업자 분류 기준이 변경된 2000년 이래 이번이 처음이다.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과 1999년에는 실업자 수가 각각 149만명, 137만4000명을 기록했으나 2000년부터 곧장 100만명 밑으로 떨어졌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영상으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고용상황이 매우 심각하다"며 '특단의 대책'을 주문한 바 있다.

dongchoi8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