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매출 10억 이하도 지원 검토"..200만명 추가 혜택

이지은 기자 2021. 2. 16.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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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이맘때보다 돈을 못 번 소상공인은 누구나 '4차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정부가 연매출 4억 원 이하로 제한했던 지원금 대상을 소상공인 기준 상한선인 10억 원으로 올리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3차 때보다 많게는 2백만 명이 더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달로 다가온 소상공인의 대출 만기도 6개월 뒤로 미룰 걸로 보입니다.

이지은 기자입니다.

[기자]

4차 재난지원금을 누가 받을지 가닥이 잡혀가고 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오늘(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대상을 원래보다 넓히겠다며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고용진/국회 기획재정위원 : 소상공인 매출 기준을 4억 이하로 하던 걸 변경해서 그 위로 하겠다는 거죠?]

[홍남기/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저희가 검토 중이라 확정적으로는 말씀 못 드리지만 10억원까지 하려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3차 때 100만 원을 받았던 일반업종 얘기입니다.

연매출 4억 원까지만 받을 수 있었는데, 4차 때는 10억 원으로 넓히겠다는 의미입니다.

매출 10억 원은 관련법상 소상공인 기준의 상한선입니다.

사실상 매출이 줄어든 모든 소상공인이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더해 정부와 여당은 문을 못 열거나 일찍 닫는 업종의 경우, 직원수로 제한한 기준을 완화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서비스업은 직원 5명 미만, 제조업은 10명 미만이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지급 대상은 3차 때보다 많게는 200만 명 늘어난 480만 명이 될 수 있습니다.

여당은 노점상이나 배달노동자, 대리기사도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대해 홍 부총리는 "사각지대를 어디까지 커버할지 면밀하게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대출 부담도 다소 덜 것으로 보입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과 5대 금융지주은 오늘 간담회에서 다음달로 다가온 대출 만기와 이자 상환일을 6개월 뒤로 미루는 데 공감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최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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