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교 확대' 의지 밝힌 유은혜..'조민 감싸기'는 부인(종합)

신학기 예정대로 시행..법정수업일 감축도 없어
스포츠계 과거 학교폭력 폭로 관련 대책 마련 촉구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정지형 기자,장지훈 기자 =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신학기 개학을 앞둔 데 대해 "개학은 연기 없이 3월에 시작한다"며 "학생들이 보다 많은 시간을 등교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학습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등교수업이 꼭 필요한 학년을 우선으로 확대할 준비를 하고 있으며 작년 경험을 토대로 나아진 상황에서 학습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감염병 확산세와 관계없이 다음 달 2일 신학기를 시작하고 법정수업일도 감축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까지는 초등학교 1·2학년과 특수교육 대상 학생을 매일 등교시키고 학교 밀집도 기준에서 제외해 다른 학년의 등교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유 부총리는 "학급당 30명 이상 과밀학급에 대해서는 (기간제)교사 2000명을 추가로 배치해 협력교사제를 운영하거나 학급을 증설하는 등 방안을 통해 학습 격차를 완화하겠다"며 "기초학력이 부족한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을 집중 지원하기 위한 국가기초학력지원센터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일각에서는 학부모에 '등교 선택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 나오고 있다.

하지만 유 부총리는 "교외체험학습으로 가정학습이 가능한 기간을 30~40일까지 늘렸지만 더 늘리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불가 방침을 재차 밝혔다.

또 유 부총리는 "돌봄 공백 문제가 여전히 걱정된다. 신청자가 많아서 학교에서 돌봄 신청을 만류한다는 제보가 지금도 들어오고 있다"는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는 "수요에 비해 충분히 공급되지 못해서 현장의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지역의 수요에 맞춰 돌봄을 제공하는 지자체 협력 돌봄 모델을 올해부터 새롭게 시작한다"며 "지자체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등과 돌봄 수요에 맞춰 다양한 공급체계를 만드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학급당 학생 수 감축에 대해서는 "지역별 특성이 있어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적정 규모의 학급당 학생 수에 대한 연구 용역을 진행하려고 한다"며 "교원의 경우 전체 규모는 감축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지만 학생 수가 줄었다고 반드시 줄여야 한다는 방향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날 교육위에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와 관련된 공방도 이어졌다.

야당 의원 사이에서 교육부가 조민씨를 감싸고 있다고 지적하자 유 부총리는 "1심 판결이 나온 이후 부산대가 최종심까지 기다리겠다는 입장을 밝힌 이후 교육부도 종합적인 법률적 검토를 하고 있다"며 "법과 원칙과 절차대로 일관되게 조치할 것을 말씀드린다"고 했다.

이화여대가 교육부 감사를 거쳐 특혜 입학 의혹이 불거졌던 '비선 실세' 최서원씨의 딸 정유라씨에 대해 지난 2016년 법원의 1심 판결이 나오기 전 입학 취소를 결정한 것과 관련해서는 조민씨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유 부총리는 "정씨 경우에는 교육부 감사와 이화여대의 조치가 먼저 있었고 이후 재판이 진행됐다"며 "조민 학생의 경우 검찰 수사가 먼저 진행된 것으로 굉장히 특이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최근 체육계에서 학교폭력 폭로가 잇따르고 있는 것에 대해 교육부를 포함해 범정부 차원에서 조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은 "지금 농구계나 배구계 등에서 학폭이 많이 나타나는 이유는 교육부가 말로만 학폭 근절을 위한 대책을 세웠지 선제적으로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은 결과라는 진단이 나온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학폭 근절을 위한 검토를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태스크포스(TF)팀을 만들거나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며 "디테일하게 폭력을 근절할 TF팀을 만들 것을 건의한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지난해 학폭이나 성폭력과 관련해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와 종합대책을 세웠고 최근 스포츠계에서 과거 학폭 실태가 드러나는 건과 관련해서도 실태를 정례적으로 조사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kingko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