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직원도 김명수 때리기.."최악 대법원장"

박수현 홍보소통위원장
여당 최초로 사퇴 촉구

김명수 대법원장을 향한 사퇴 요구가 법원 안팎에서 이어지고 있다. 법원 직원이 사법부 내부망에 김 대법원장과 함께 전국법관대표회의, 법원 노조를 겨냥한 글을 올린 데 이어 여권 당직자도 김 대법원장 사퇴를 요구했다.

16일 서울남부지법 주사 A씨는 법원 직원 내부망에 '최악의 대법원장, 그리고 실종 선고된 양심과 썩은 정의'라는 글을 올리고 "불분명한 기억에 의존해 답변했다는 대법원장의 이중 거짓말은 사법의 신뢰를 스스로 붕괴시켰다"며 "탄핵하자고 설치는데 사표를 어떻게 수리하겠느냐는 대법원장의 말은 사법부 독립을 스스로 무너뜨렸다"고 했다.

그는 "전국법관대표회의와 법원노조의 침묵은 정말로 상식 밖"이라며 "그 전처럼 정의의 외침을 부르짖어야 마땅한데 묵언 수행 중"이라고 했다. 이어 "실종 선고된 양심과 썩은 정의로 탐욕의 카르텔을 형성한 것이 아니었다면 반드시 김 대법원장 사퇴를 요구하는 외침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14일 송승용 수원지법 부장판사도 "대법원장은 이제라도 현 상황의 심각성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진심 어린 사과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는 내·외부 요인에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다시 한 번 선언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문재인정부 초대 대변인을 지냈던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홍보소통위원장도 16일 "김 대법원장은 사퇴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당 당직자가 김 대법원장의 사퇴를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박 위원장은 "임성근 부장판사와 대화를 나누며 거짓말한 부분이 본질인 것처럼 문제가 확대됐다"며 사퇴를 촉구했다. 이어 "판사가 판사에 의해 위헌했다고 판결 받은 것인데도 (김 대법원장이) 본질을 잃어버리게 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사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위원장은 "탄핵 소추의 본질적 문제를 거짓말이라는 프레임으로 옮겨가게 한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사퇴할 만한 잘못이 있어서 사퇴하라는 게 아니라 본질을 흐리게 만든 문제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김 대법원장에게는 적극적인 사과와 해명도 주문했다. 박 위원장은 "국민께 사과할 부분은 사과하고, 임 부장판사의 사표를 받지 않은 것은 법원 전체의 신뢰를 지키기 위한 것이었다고 설명해야 한다"며 "사퇴하고 사과해야 명분이 선다"고 말했다.

[정희영 기자 /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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