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광기금 '0원' 현실화..대책 고심
[KBS 춘천]
[앵커]
코로나19 여파로 강원랜드가 사상 첫 적자를 기록하면서 올해 폐광지역개발기금은 '0'원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 때문에 폐광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폐광지역 개발사업에 차질이 불가피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합니다.
조연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강원랜드 카지노는 코로나 19 여파로 지난 한 해 휴장을 반복했습니다.
그 결과, 영업손실 4천316억 원, 순손실은 2천759억 원으로, 창립 이래 처음으로 적자를 냈습니다.
이익을 못 내다보니, 매년 강원랜드 당기 순이익의 25%로 조성되던 폐광지역 개발기금은 올해엔 전혀 없을 전망입니다.
당장, 폐광지역 개발사업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올해 강원도 내 60개 사업에 천32억 여 원을 투입할 계획을 세웠지만, 재원이 사라진 것입니다.
강원도가 대체 재원으로 기대를 걸었던 강원랜드 폐광기금 과소 징수분도 없어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강원랜드가 제기한 취소 소송에서, 강원도가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하지만, 강원도는 지난해 9월 강원랜드로부터 받은 과소 징수분 1,074억 원을 폐광지역 개발사업에 일단 투입한다는 방침입니다.
대법원 판결이 날 때까지 환급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폐광지역 지자체와 주민들은 정부가 특별교부세 등을 통해 개발 사업비를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김태호/정선지역 살리기 공동추진위원장 : "폐광지역이 폐광기금이 나오지 않음으로써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을 정부에서 대책을 강구해서 보조를 해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맞지 않나."]
하지만, 정부가 무대응으로 일관할 경우 마땅한 대응책이 없는 실정이어서, 강원도와 폐광지역의 고민이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연주입니다.
촬영기자:김남범
조연주 기자 (yeonjo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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