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10억 소상공인까지"..93만 명 추가 검토

백운 기자 2021. 2. 16.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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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연 매출 10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들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3차 지원금 때보다 100만 명 정도 더 늘어나고 전체 지원금 규모도 20조 원 가까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백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국회에 출석한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모든 소상공인에게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언급했습니다.

지급 대상을 연 매출액 기준 소상공인 상한인 10억 원까지 넓히겠다는 겁니다.

[홍남기/경제부총리 : 검토 중이어서 제가 확정적으로 말씀 못 드리지만, 그냥 10억 원까지 하려고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재정부 측은 이렇게 되면 소상공인 수혜 대상은 3차 지원금 때보다 최대 93만 명 정도 늘어나 373만 명에 이를 수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이에 따라 4차 지원금 전체 규모는 정부가 염두에 둔 12조 원을 뛰어넘어 20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보입니다.

홍 부총리는 다음 달 초쯤 관련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혀 3월 중 지급을 시사했습니다.

손실보상 관련 질문에도 정부 역시 제도화에 공감하고 있다면서 이르면 4월쯤 정부안을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라며 버텨오던 홍 부총리가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겠다고 나서자 야당은 보궐선거 개입 아니냐고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류성걸/국민의힘 의원 : 4월 7일 선거가 50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여당은 이 정도로는 부족하다며 홍 부총리를 더 압박했습니다.

[우원식/민주당 의원 : 정말 답답하다고 생각하고요. 우리의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거꾸로 이야기하면 국민의 민생과 국민의 인내는 화수분이 아닙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같은 재원이라면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얹어주는 게 낫다며 보편 지급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영상취재 : 정상보, 영상편집 : 박선수) 

백운 기자cloud@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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