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접종이라더니..백신 접종비 건강보험재정에서 70% 부담?

【 앵커멘트 】 오는 26일부터 시작되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은 모두 무료라고 어제 정부가 발표했죠. 그런데 이 접종 비용의 70%를 국민건강보험 재정에서 충당하려고 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강대엽 기자입니다.

【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신년사에서 전 국민 무료 백신 접종을 공언했습니다.

▶ 인터뷰 : 문재인 / 대통령 - "우선순위에 따라 순서대로 전 국민이 무료로 접종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방역당국도 어제 1분기 백신접종계획을 발표하면서 무료 접종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접종비의 70%를 국민건강보험 재정에서 충당하기로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백신 접종비는 1회당 약 1만 9천 원.

여기에 민간의료기관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접종 횟수를 계산하면 총 3천363억 원을 건강보험재정에서 부담해야 합니다.

복지부는 이같은 안건을 의료정책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상정했습니다.

해당 안건은 '심의 의결 안건'이 아닌 '보고 안건'으로 상정됐습니다.

심의 의결 안건은 건정심 의결을 통과해야 시행이 가능하지만, 보고 안건은 위원들이 반대하더라도, 보고만 하면 시행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가입자를 대표하는 위원들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 인터뷰(☎) : 안기종 /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가입자 위원 - "건강보험 재정도 건강보험료, 국민이 내는 돈으로 마련되는 거거든요. 당연히 의결로 해야 하는데…."

복지부는 법적으로 의결 대상이 아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 인터뷰(☎) : 이중규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 - "법에 명시된 의결 안건이라고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비급여를 급여화하는 건이 아니고,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 계획은 기획재정부가 백신 접종비용 전액을 국고로 부담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전달한 뒤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뉴스 강대엽입니다. [rentbi@mbn.co.kr]

영상편집 : 유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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