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정치] TK 신공항 특별법도 논란..법안심사 난항 예상

[KBS 대구]
한 주간의 지역 정치권 소식을 알아보는 주간정치 시간입니다.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에 대한 공청회가 어제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지난주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에 이어 이번엔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안을 주제로 다뤘는데요.

가덕도 특별법과 마찬가지로 찬반 논란이 이어졌습니다.

공청회에 이어 본격적인 법안 심사를 진행하게 되는데 '신공항 특별법'을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 않아 법안 처리에 난항이 예상됩니다.

대구경북신공항 관련 특별법안은 대구의 추경호 의원과 홍준표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2건입니다.

이 법안은 중부내륙권을 아우르는 관문공항으로서 국가의 지원을 규정하고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지역을 대표해 공청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군사공항뿐만 아니라 민간공항으로서의 기능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선 국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군사공항과 민간공항을 함께 옮기는 국내의 첫 사례인 만큼 특별법 제정이 더욱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윤대식/영남대 도시공학과 교수 :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은 국방부와 국토부가 함께 참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사업의 효율적이고 신속한 추진을 위해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군사공항은 기부대 양여 방식으로 추진됨으로 인해 신속하게 추진되지 않을 경우 선투자에 따른 금융비용의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사업의 신속한 추진이 사업의 승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백영/대구시 지방분권협의회 의장 : "통합신공항은 군공항 이전 특별법에 따라 이전하기 때문에 민간공항은 더부살이하는 형태로 추진될 우려가 있어 대구경북 신공항 건설 특별법 제정은 절체절명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주요 항공노선 운항, 충분한 물류 여객처리, 접근 교통망 확보, 예타 면제 등 제대로 된 민간공항 건설을 위해서 특별법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 입장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기존의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진행하는 군공항 이전에 관한 특별법과 상충되고 국가의 재원 부담이 커진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특히 가덕도신공항과 마찬가지로 특별법 제정을 통한 공항 건설은 나쁜 선례를 남길 수 있다는 비판적인 의견도 나왔습니다.

[심상정/국회의원/정의당 : "조 단위가 넘는 재정 소요가 큰 사업이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예타라든지 타당성 조사를 생략하는 것은 입법부의 권한 남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상훈/국회의원/국민의힘 : "지역적인 이해관계도 있겠지만 그래도 늘 공항건설은 국가 백년대계라고 생각하고 필요하다면 예타 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법률의 취지를 가능하면 벗어나지 않는 게 좋겠다."]

대구 출신의 김상훈 의원은 특별법 제정에 유보적인 입장을 나타냈구요.

국토위 소속 지역 출신 의원들의 반응도 엇갈렸는데요.

송언석 의원은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에 찬성 입장을 나타낸 반면, 김희국 의원은 법안에 반대하며 아예 공청회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의원들 간에, 또 지역별로 큰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신공항 특별법, 가덕도특별법과 함께 모두 4건의 법안이 현재 국회에 상정됐구요.

공청회가 끝나면서 이제 국토위 교통법안심사소위에서 본격적인 법안 심사에 착수하게 되는데 신공항 특별법을 둘러싼 논란과 갈등이 계속되면서 과연 법안 심사 과정에서 합의안을 도출해 낼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다음은, 지역 정가의 이모저모 순서입니다.

국민의힘 류성걸 의원은 주택재산세 인상 범위가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넘지 못하도록 재산세 상한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류 의원은 정부의 공시가격 인상으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에 대한 국민들의 조세 부담이 커짐에 따라 상한제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시의회 인사권 독립 추진단이 지난 9일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인사권 독립 추진단은 지방자치법 개정법률안 시행을 앞두고 의회의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과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자치경찰위원회 위원 추천 등을 논의합니다.

안동시의회는 의회청사 외벽에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반대하는 대형 현수막을 내걸었습니다.

시의원들은 릴레이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경북도민의 동의 없이 두 광역단체장이 일방적으로 행정통합을 추진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행정통합을 하려면 시도민들의 관심을 이끌어내는 것이 우선이겠죠.

지금까지 한 주간의 정치권 소식을 살펴본 주간 정치였습니다.

김명환 기자 (light@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