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등교선택권 택하기 어렵다..가정학습 일수 지역균형 협의"(종합)

"개학, 연기 없이 3월에..학생들 등교 더 확대"
"유아·초등 저학년 우선 등교 지원..방역 강화"
"과밀학급 단계적 해소..학습격차 완화할 것"
"미인가 교육시설 방역수칙 방역당국 협의 중"

[서울=뉴시스]국회사진기자단 =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제384회 국회(임시회) 교육위원회 1차 전체회의에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1.02.16.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이연희 김정현 기자 = 3월 신학기를 앞두고 '등교선택권'을 인정해달라는 학부모들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지만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무한정 등교선택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또 철저한 방역 하에 예정대로 3월 등교 개학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거듭 확인했다.

유 부총리는 16일 오후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등교선택권 관련 질의를 받고 "지역사회 감염 우려가 커질 때 가정학습을 (출석으로) 인정하는 경우는 있겠지만 철저한 방역 하에 등교를 확대해야 안전하다"며 "학생 발달단계에 따라 적절한 교육을 보장해야 하기 때문에 무한정 등교선택제를 택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등교선택권은 감염병 상황에서 건강상 이유로 등교를 원치 않는 학생은 원격수업을 듣고 이를 출석으로 인정해달라는 개념이다. 교육부는 공식적으로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대신 1년 중 약 30~40일간 '가정학습' 명목으로 교외체험학습을 신청할 수 있게 열어뒀다. 구체적인 교외체험학습 일수는 각 시·도교육청 방침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인천은 28일로 가장 적은 반면 경북은 최대 60일까지 사용 가능하다.

유 부총리는 "시도교육청마다 교외체험학습 인정 일자가 큰 차이가 나면 여러 지역 간 차이를 유발할 수 있다"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를 통해 지역마다 균형 있게 일관성 있게 적용될 수 있도록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이날 2021년 교육부 업무계획을 설명하며 올해 개학연기는 없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28일 발표한 3월 신학기 학사운영 지원 방안에 담긴 내용을 재확인한 것이다.

교육부는 교육격차 문제를 겪는 초등학교 1~2학년, 유치원생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까지 매일 등교할 수 있도록 학교 밀집도 완화 원칙에서 제외했다. 지난해에는 개학 연기로 인해 법정수업일수(유치원 180일, 초·중·고등학교 190일)의 10%를 감축했지만 올해는 정상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유 부총리는 "대면 수업 효과가 높은 유아, 초등학교 저학년과 특수학급 학생 우선 등교하게 지원하겠다"며 "학교 현장에 대한 방역 지원을 강화하고 과밀학급을 단계적으로 해소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초등학교 저학년과 과밀학급에 정원 외 기간제 교사 2000명을 추가 배치하고, 기초학력 결손을 방지하기 위해 국가기초학력지원센터를 신설하는 방안도 함께 설명했다.

유 부총리는 "시·도교육청과 함께 올해를 배움, 채움, 키움, 돌봄의 해로 삼고 코로나19가 학생들에게 미친 영향을 진단해 보완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근본적으로 교원 수급을 재조정해 학급당 학생 수를 줄여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 교육감들의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며 "학생 수가 줄어든다고 해서 교원을 줄이는 방향으로 가는 것은 아니다.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양질의 교육을 어떻게 할 지 별도로 고민하고 있다"고 답했다.

최근 전국적인 집단감염이 발생한 IM선교회 산하 IEM국제학교·TCS국제학교와 같은 미인가 교육시설에 대해서도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선교회가 사실상 학원처럼 운영했으나 학원으로 등록하지 않은 사각지대 시설"이라며 "교육부 차관을 팀장으로 한 태스크포스(TF) 팀을 꾸려 전국 단위 시설에 대한 현황을 파악했고, 이걸 근거로 법적으로 미비한 부분에 대한 대안을 검토 중이다. 지자체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가 철저한 방역수칙 기준을 만들어 방역당국과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 미인가 교육시설을 어떻게 관리할지 법적 근거를 만들 필요가 있어, 충분히 책임성을 갖고 추진해나가겠다"고 부연했다.

유 부총리는 한국형 뉴딜의 일환으로 노후학교를 개·보수하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도 올해부터 본격 추진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학생, 교사 등과 함께 논의해 2022 개정 교육과정을 마련하고, 학생 수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지방대를 지원하기 위해 지역인재 육성 계획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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