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내달 바뀐다.. 다음주 개편 초안 마련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가 다음 달부터 적용된다. 이를 위해, 정부가 다음 주 중에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을 위한 초안을 마련하고, 각계 의견 수렴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16일 백브리핑을 통해 "현재 거리두기 체계 개편 작업에 착수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다음 주 정도까지 (개편) 안을 만들어 의견 수렴에 들어갈 생각"이라며 "다음 주까지 어느 정도 안은 완성해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형태로 공개하는 게 목표"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지난해 11월부터 거리두기 단계를 1·1.5·2·2.5·3단계 등 다섯 단계로 세분화한 뒤, 다중이용시설을 중점관리시설과 일반관리시설 등으로 나눠 단계별로 방역 수칙을 달리하는 조처를 시행 중이다.

그러나 국내 '3차 대유행' 대응 과정에서 현행 거리두기 체계의 한계가 드러났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적절한 방역효과를 내지 못한 채 장기간 다중이용시설 운영을 제한 또는 금지하면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반발을 키웠다.

이날 손 반장은 거리두기 단계를 기존 5단계에서 다시 3단계로 바꿀 가능성에 대해 "현재의 5단계가 너무 세분돼 있어 복잡하고, 국민들에게 어떤 행동을 해야 할 지 메시지가 분명하지 않다는 문제의식에 공감한다"고 토로했다. 다만, 그는 "아직 내부 실무 초안도 완성되지 않은 상황이라 구체화한 것은 없다"고 밝혔다.

정부는 거리두기 체계 개편 초안을 만들면, 어떤 형태로든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치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손 반장은 "관련 단체·협회 등과도 릴레이 간담회 같은 것을 통해 의견을 들어볼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국내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시 증가하고 있다. 코로나19 유행이 확실히 억제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방역 당국의 우려가 깊어지는 모습이다. 특히 설 연휴가 끝나자마자 코로나19 재확산 조짐이 나타나면서, 16일 신규 확진자 수가 400명대 중반까지 올라갔다. 전날보다 100명이 증가한 457명이다.

특히 설 연휴 기간 동안 가족·지인모임과 여행이 늘어난 데다 전날부터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가 한 단계씩 완화되고 클럽, 콜라텍 등 유흥시설 운영이 허용되는 등 위험 요인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손 반장은 "오늘 수도권의 지역발생 확진자는 303명으로, 수도권의 환자 발생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 면서 "비수도권에서도 충남 아산공장 집단감염 등 이례적으로 확진자가 많이 나왔다"고 평가했다. 그는 "어제 검사 건수는 8만9000건 정도로 평일 수준을 회복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번 주 상황을 지켜봐야겠지만 유행 (상황)이 안정적으로 감소하지 않는 것에 대해 상당히 우려하며 지켜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태호 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수도권의 유행 상황과 관련해 "개인 간 접촉으로 인한 감염 전파 부분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데다, 수도권은 지역사회에 잠재된 환자가 안정화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본다"고 진단했다.

윤 반장은 "수도권은 인구 밀집도가 높은 특성이 있어 5인 이상 소모임 금지라는 조처를 통해서 개인 간 접촉을 최대한 막고 있지만, 여전히 개인 간 접촉에 의한 (감염) 부분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또 최근 집단발병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데, 대형병원을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다"면서 우려를 표했다.이어 그는 "유행이 증가하는 양상을 최대한 억제 중이지만 이를 안정화하려면 방역 수칙을 엄격하게 준수하는 게 중요하다"며 "당분간 5인 이상 소모임을 금지하는 조처도 수도권에서는 여전히 필요하다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앞으로 2주간 환자 추이를 주시하면서 방역관리 수위를 조정할 예정이다.

.김수연기자 newsnew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