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믿고 맡길 사람 필요".. 워킹맘 95% '가사근로자법' 찬성

고용부, 맞벌이 여성 500명 조사
법 통과 땐 정부 인증기관서 관리
종사자 신원 보증 등 기대감 높아

가사서비스 이용 경험이 있는 맞벌이 여성들은 ‘도우미에 대한 신뢰도’를 가장 걱정한다는 조사가 나왔다. 가사도우미를 정부 인증기관이 직접 고용했으면 좋겠다는 응답은 95%에 달했다.

16일 고용노동부가 맞벌이 여성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정부가 추진 중인 가사근로자법 제정을 찬성한다는 응답은 94.6%에 달했다. 반대 의견은 5.4%에 불과했다.

가사근로자법은 구두 계약 등 비공식적인 경로로 거래가 이뤄지는 가사서비스 시장을 공식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 인증을 받은 기관이 가사 근로자를 직접 고용해 서비스를 관리하고 피해를 보상하는 등 책임을 지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 법이 통과되면 가사서비스 이용자는 정부 인증기관과 이용 계약을 맺고 요금을 지불하면 된다. 법안은 현재 국회 상임위원에 계류돼 있다.

가정에서 청소나 세탁, 육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사근로자는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당시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해 적용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담겨서다.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이용자들은 가사서비스와 관련해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의 정보공개’와 ‘서비스 관리’를 주로 원했다. 맞벌이 여성은 기존 가사 서비스에서 ‘종사자 신원 보증’(32.4%)이 가장 아쉬웠다고 답했다. 이어 △직업 소개기관의 책임 있는 서비스 부족 26.7% △종사자의 잦은 변경 15.7% △이용요금 부담 12.9% 등이 아쉬웠다고 답했다.

가사근로자법 제정의 기대 효과에 관한 질문(복수응답)에서도 역시 ‘믿고 맡길 수 있는 가사서비스 제공’이 73.8%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기록했다. △저출산 고령화 시대 경제활동 활성화 36.4% △가사 근로자 권익 보호 30.6% △가사서비스 산업 활성화 18.0% 등이 뒤를 이었다. 법이 제정될 경우 정부 인증기관의 가사서비스를 이용하겠다는 응답은 85.6%에 달했다.

새로운 제도의 정착을 위해 필요한 정책(복수응답)으로는 가사서비스 질 관리(56.8%)와 세제 지원을 통한 요금 경감(40.0%), 또 가사 근로자 교육훈련을 통한 전문성 향상(36.6%) 등이 꼽혔다.

고용부 관계자는 “사적 영역인 가사업무의 특성상 믿고 맡길 수 있는 가사서비스 제공에 대한 요청이 컸던 것으로 파악됐다”며 “비용 지원은 세액공제나 부가가치세 면제 등 다양한 방법을 협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필재 기자 rush@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