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북, 코로나 백신·치료제 기술 탈취 해킹도"

북, 인민군 복무기간 단축..노동력 경제현장 투입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선인민군 사병의 복무기간이 최대 2년 줄었으며, 이는 ‘새로운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 이행에 젊은 노동력 투입을 확대하려는 조처로 풀이된다고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국회 정보위원회에 16일 보고했다. 국정원은 북한 당국이 인민군 사병의 복무기간을 남성은 기존 8~9년에서 7년으로, 여성은 6~7년에서 5년으로 줄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고 국회 정보위 여야 간사가 전했다.

북쪽의 인민군 복무기간 단축은 지난달 5~12일 열린 노동당 8차 대회에서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가 밝힌 ‘군 정예화’ 지침에 따른 후속 조처로, 국정원은 “군 제대 인력을 경제 현장에 (조기) 투입해 (당 8차 대회에서 채택한)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의 (원만한) 이행을 (보장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고 정보위 여야 간사인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언론 브리핑에서 설명했다.

북쪽의 인민군 사병 복무기간 최대 2년 단축은 군 규모 축소로 이어질 사실상의 일방적 병력 감축 조처다. ‘사회주의경제건설 총력 집중’ 전략노선과 ‘경제를 기본전선으로 한 자력갱생식 정면돌파전’과 관련한 김정은 총비서의 정책 의지의 강도를 방증한다. 당 대회 한달 만에 나흘에 걸친 당 중앙위 전원회의 개최도 “5개년 경제계획의 실질적 성과를 위한 김정은 총비서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국정원은 분석했다.

국정원은 또 김 총비서가 최근 “미국과 관련해 자의적 언급을 하지 말라”는 지시를 거듭 하달했다고 보고했다. 지난 8~11일 당 중앙위 전원회의에서 리선권 외무상이 당 중앙위 정치국 위원으로 승진 임명된 건 “대외 업무에 힘을 실어주려는 조처”로 분석되며, 7개월째 공개석상에 나타나지 않는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은 “지위를 유지하며 대미 업무를 지속하고 있다”고 국정원은 보고했다. 김여정 당 중앙위 부부장은 당 지위 하락에도 “실질적 위상과 역할에 전혀 변화가 없다”고 국정원은 분석했다. 김 총비서가 중국통인 김성남을 당 국제부장에 임명한 데 이어 통상 차관급을 보내던 주중국 대사에 통상전문가인 이용남 전 부총리를 내정하는 등 “중국 중심 행보를 계속하고 있다”고 국정원이 보고했다고 김 의원이 전했다.

국정원은 또 북한의 지난해 곡물 생산량은 “440만톤으로 올해 수요량 550만톤에 비해 100만톤 부족하리라 전망되며, (조중)접경지역엔 식량 부족 현상이 나타났다”는 사실도 보고했다. 또 북한 당국은 ‘비사회주의 풍조 척결’과 관련해 지난해 ‘반동사상문화 배격법’을 제정해 “남쪽 영상물 유입·유포는 사형, 시청은 기존 징역 5년에서 15년으로 처벌을 강화했다”고 국정원이 보고했다. 북한은 또 코로나19 백신·치료제 원천 기술을 탈취하려는 해킹을 시도한 사실을 국정원이 파악했다고 하 의원은 설명했다. 하 의원은 또 북한의 사이버 공격과 관련해 “일 평균 공격이 전년 대비 32% 증가했고, 지방자치단체 행정망 침투를 위한 해킹, 첨단 기술과 금전 탈취 목적으로 뿌린 해킹 메일도 있었다”고 전했다. 김 의원도 사이버 공격 가운데 “(북한이) 우리나라 주요 인사 100여명에게 해킹 메일을 유포한 것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제훈 김미나 기자 nomad@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