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형 재난지원금, 초과 세입으로"..청주시 '난색'
[KBS 청주]
[앵커]
충청북도와 11개 시·군이 재난 지원금을 일부 계층에 선별 지원하기로 했는데요.
청주시가 재난 지원금을 자체적으로 더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이 시의회에서 나왔습니다.
시는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정진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감염병은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찾아오지만, 타격은 불평등하다."]
김영근 청주시의원은 충청북도 외에 청주시도 별도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면서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기존 지원액만으로는, 1년여 가까이 누적된 감염 취약 계층의 피해를 회복하기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800억 원에 달하는 재원은 초과 세입과 여러 사업비 잔액 등으로 충당할 수 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지급 대상도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김영근/청주시의원 : "(순세계잉여금) 예산을 신사업에 투입하기보다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소상공인, 자영업자, 청년층, 장애인, 다가구, 이런 어려운 계층에 지원해줘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청주시는 난감해 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 집계될, 청주시가 재정을 운영하고 남은 이른바 '순세계잉여금'은 1,800억 원가량으로 추산됩니다.
시는 이 가운데 850억 원을 이미 지난 세출 예산에 포함해 사용했고, 450억 원은 올해 추경 때, 정부, 충청북도와의 각종 매칭 사업에 써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나머지 500억 원도 긴급 현안과 신규 공모 사업 등에 투입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김연승/청주시 예산과장 : "(순세계잉여금은) 국비 공모 사업에서 국비라든가 도비 매칭 비율에 따라서, 올해 3회 추경 예산에 쓰여서 코로나19 예산에 사용하기는 적절치 않다고 보고요."]
청주시는 자체 재난지원금 지급 대신, 재정 여건에 맞는 코로나19 피해 직종 지원책을 더 강화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KBS 뉴스 정진규입니다.
촬영기자:박준규·김장헌
정진규 기자 (jin9@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 버스 옆자리 성범죄…경찰은 왜 ‘공연음란죄’만 적용?
- [영상] 고속도로 터널 화물차에서 불…출근길 소방관이 진화
- ‘이용구 폭행’ 담당 수사관 입건…특가법 적용 이유는?
- [박종훈의 경제한방] 코스피는 버블일까?
- 충남 아산 ‘보일러 공장’ 감염 폭증…원인은?
- 교사 “중학생 제자와 합의된 관계”…법원 “명백한 성적 학대”
- 마약 흡입 도심 질주 포르쉐 운전자 ‘징역 5년’…포르쉐 몰수
- 텔레그램 대화방 운영자 ‘켈리’를 둘러싼 2가지 논란
- “김일성 만세” 했던 교사, 42년 만에 무죄 판결 이유는?
- 순식간에 앞유리가 퍽…뒤따라가기 무서운 불법개조 화물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