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언설태] '외국인 구금 규탄 선언'에도 불참한 한국..북·중 눈치보기 그만해야죠

[서울경제]

▲중국과 러시아·북한·이란 등을 겨냥해 외국인을 인질로 삼는 행위를 규탄하는 선언에 캐나다 주도로 미국·영국·프랑스·독일·일본·호주 등 58개국이 참여했는데 한국은 빠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캐나다 외교부는 15일 “세계 58개국의 서명과 반기문 제8대 유엔사무총장의 지지로 ‘국가 대 국가 관계에서 임의적 구금 반대 선언’을 발표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외교부는 이에 대해 “인지하고 있으며 향후 국제사회의 논의 동향을 주시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그동안 오토 웜비어 등 외국인을 억류하는 행태를 반복해왔고 아직도 한국인 6명을 수년째 억류하고 있습니다. 북한과 중국의 눈치를 보느라 기본적인 인권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내지 못하면서 북한 핵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최근 김명수 대법원장의 거짓 해명이 논란을 빚는 가운데 법원 일반 직원이 김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서울남부지법 보안관리대에 근무하는 직원 A씨는 16일 법원 내부망 ‘코트넷’에 올린 ‘최악의 대법원장 그리고 실종 선고된 양심과 썩은 정의’라는 글에서 “자기 조직을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리는 대법원장을 이전까지는 보지 못했다”며 “사법부를 정권의 제물로 바치겠다는 인식으로 사법부 독립을 스스로 무너뜨렸다”고 비판했습니다. 일반 직원도 대놓고 반기를 드는 상황에서 사법부 수장의 영(令)이 제대로 설지 의문입니다.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이 16일 고위공직자 다주택 보유 현황을 묻는 배진교 정의당 의원의 질문에 “2급 이상 고위공직자에 강력히 권고해 상당 부분이 (집을) 팔고 있고, 실질적으로 많이 판 것으로 알고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배 의원은 “고위공직자 다주택 자료를 요구했더니 (총리실에서) ‘파악은 했는데 정확하지 않아 공식 제출이 어렵다’고 답했다”며 “더 황당한 것은 총리 지시가 권고 사항이기 때문에 공직자들이 알아서 처분할 것이라고 했다”고 말했는데요. 정세균 총리는 지난해 7월 ‘고위공직자의 주택 실태를 조속히 파악하고 다주택자는 하루빨리 매각할 것’을 지시한 바 있죠. 총리 지시도 먹히지 않는 고위공직자들의 주택 사랑이 참 대단합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과 5대 금융지주 회장들이 16일 만나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 만기 연장 조치를 3월 말에서 6개월 더 늦춰주기로 했습니다. 실물 경기가 여전히 어려워 어쩔 수 없다고는 하지만 자생력이 없는 좀비 기업들에 대한 솎아내기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채 모든 기업을 끌어안고 가는 모습이 갈수록 위태롭게 보이는군요.

/논설위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