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윤후덕, 기재부에 '증세방안 공론화' 요구.."조세부담률 올려야"

"화끈하게 지원하고 화끈하게 조세로 회복하는 게 정직한 접근"

윤후덕 기획재정위원장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0.11.3/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이준성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소속 윤후덕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은 16일 재난지원금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재정당국에서도 증세방안을 공론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부채증가속도가 굉장히 빠르다고 판단한다. 재정수지적자도 우려스럽다"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발언 직후 이렇게 말했다.

윤 위원장은 "증세하지 않고 위기극복 재원을 다 마련한다는 것은 지금 방식으로는 불가능"이라며 "그러니까 자꾸 소극적 대책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세부담률을 일정 부분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화끈하게 지원하고 화끈하게 조세로 회복해나가는 체제로 가는 게 오히려 정직한 접근이 아닐까 생각해본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조세 부담을 가지고 계속 이야기기해봐야 국고채를 발행해서 메워야 하고 그것에 대한 부담 때문에 또 주저한다"며 "소극적 행정이 반복되지 않나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다.

ic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