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갑, 고용보험기금 고갈 우려에 "일부 사업, 일반회계 전환 검토"

국회 환노위 출석..윤준병 민주당 의원 질의답변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 등으로 구직급여(실업급여) 재원인 고용보험기금 재정 건전성에 '빨간불'이 켜진 데 대해 일부 사업을 일반회계 사업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고용보험기금의 재정 건전성 방안을 묻는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고용보험기금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낸 보험료로 조성한 것으로 실업급여 및 모성보호급여 지급, 고용안정 지원, 직업능력 개발 등 다양한 사업을 한다.

그러나 정부가 실업급여의 생계보장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지급액을 인상한 데 이어 코로나19 여파로 지난해 구직급여 지급액이 역대 최대치인 12조원에 육박하면서 고용보험기금은 계속 줄어들고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지난해 고용보험기금은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 차입분을 포함해 3조2639억원의 적자가 예상된다. 예산처는 올해 역시 3조3215억원의 적자가 날 것으로 봤다.

여기에 정부가 전국민 고용보험 구축을 목표로 고용보험 적용 대상을 예술인, 특수고용직 종사자(특고), 자영업자 등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하면서 고용보험기금 고갈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고용부는 지난 3일 올해 업무보고에서 상반기 내 고용보험기금 재정 건전성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고용보험기금 지출 효율화와 사업 구조조정을 우선 추진하고, 고용보험료율 인상 등은 사회적 합의를 통해 추진하는 것이 골자다.

이 장관은 "실업급여 지출 증가 요인 중 하나가 모성보호급여로, 적극적 일반회계 지원이 필요하다고 봐서 전입금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기금이 아닌 정부 재정을 투입해 관련 사업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특히 "고용보험기금 사업을 보면 일반회계에서 담당하는 것이 맞는 사업이 있다"면서 "(그런 사업들은) 일반회계로 전환하는 것을 추진할 계획"이라고도 했다.

이 장관은 아울러 "고용보험기금 사업 중 유사 중복 사업이나 효율성이 낮은 사업은 구조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며 "실업급여 반복수급 제한과 관련해서는 고용보험 제도개선 등을 포함해 지출 효율화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윤 의원도 "더 적극적으로 하려면 모성보호급여 등을 일반회계가 감당해야 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일반회계에서 전입받는 게 좋은지, 일반회계로 아예 떼어주는 게 좋은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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