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4일' 내건 서울시장 후보들..박 "공공부문 선도" 조 "인센티브 지원"

서혜림 기자,박혜연 기자 2021. 2. 16.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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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나선 여권 후보들이 주 4일 근무 공약을 내놓으며 노동자들의 표심을 공략하고 있다.

다만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와 조정훈 시대전환 후보와는 달리 우상호 민주당 예비후보는 취지에만 공감하고 있어, 미묘한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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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호 "취지 공감하나 신중해야"
박영선 더불어민주당(오른쪽)과 우상호 서울시장 경선후보가 15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에서 열린 '100분 토론'에서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경선 토론을 하고 있다. 2021.2.15/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서울=뉴스1) 서혜림 기자,박혜연 기자 =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나선 여권 후보들이 주 4일 근무 공약을 내놓으며 노동자들의 표심을 공략하고 있다. 다만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와 조정훈 시대전환 후보와는 달리 우상호 민주당 예비후보는 취지에만 공감하고 있어, 미묘한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주 4일제 포문을 먼저 연 것은 조 후보였다. 조 후보는 지난해 12월16일 '주 5일제 도입이 16년이 지났다'며 주 4일제를 정책으로 발표했다. 조 후보의 주 4일제 공약은 Δ서울시에서 특정 업종과 사업장에 일정 기간 도입해 효과성 단계적으로 검증 Δ공공부문에서 노동시간 단축 위한 정책실험을 선행해 데이터 구축 Δ추가 일자리 창출 기업에 인센티브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예비후보도 주 4.5일제 도입을 주장하고 나섰다. 박 후보 측은 조 후보가 노동 시간 단축을 하면 결국 업무 생산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경제적인 측면을 주목하는 한편, 박 후보는 공공성에 좀 더 주목하는 경향을 보였다.

박 후보는 지난 8일 민주당이 주최한 청년정책간담회에서 청년들의 워라밸을 강조하며 "주 4.5일제는 청년, 일자리, 보육 등 여러 가지 복지 문제와 연결돼 있다. 서울시의 대전환,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넘어가는 새 패러다임을 만들고 싶다"고 했다.

아울러 15일 우 예비후보와의 첫 TV토론 등에서도 주 4.5일제에 대해 Δ서울시와 서울시 산하기관에서 안전과 관련된 분야에 먼저 도입을 하고 Δ공공부문이 선례를 보임으로서 민간부문을 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후보는 "서울시 산하 기관에 안전과 관련된 공공기관부터 주 4.5일제를 도입해서 실현시키면 일자리도 늘어나기 때문에 청년 일자리 문제도 해결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우 후보는 노동 시간 단축 방향에 대해서는 공감했지만 적용에는 다소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우 후보는 조 후보가 주 4일제 도입을 내걸자,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난 5일 "시민들이 일하고 쉴 수 있는 서울을 만들겠다는 그(조정훈 후보)의 취지에 지지를 보낸다"고 찬성했지만 지난 8일 조 후보와의 1대1 토론 자리에서는 Δ결국 노동시간 조정은 서울시가 아닌 정부의 노동정책이며 Δ기업의 다양한 사정도 고려해야 하고 Δ속도 조절도 필요하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우 후보는 박 후보와의 토론에서도 "공공기관부터 4.5일제를 한다고 하면 민간과 격차가 더 벌어져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채용을 늘려야 하는데 경비가 늘어나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병욱 민변 노동위원은 "서울시장 후보들 안에서 노동시간 단축 공약을 내세운다는 것은 근로시간 단축 문제가 사회적으로 널리 논의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본다"면서 "(실제 공약을 실천해) 서울시 공무원만이라도 조례 등을 바꿔서 근로시간을 단축하면 장기적으로는 다른 부분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반면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노동시장 유연성이 생기고 소득이 높아지면 주 4일제가 가능할지도 모르지만 지금은 좀 빠른 점이 있다"며 "시장에서 먼저 주 4일제 등 노동시간 단축을 만들어낼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데 정부가 먼저 강요하면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suhhyerim77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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