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로 간 자영업단체 "획일적 영업시간제한 폐지해달라"

민주당 주최 자영업자 민생간담회
"코로나 이전 세금신고 기준으로 손실보상해야"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김도엽 기자 = 자영업단체는 16일 국회를 찾아 "획일적이고 비과학적인 영업시간 제한을 폐지하고 본격적인 손실보상 논의에 자영업자를 참여시켜달라"고 요구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코로나19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자영업자 민생간담회'에 참석했다.

간담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소속 진성준 위원장, 이학영·남인순·이동주 의원, 국난극복 K-뉴딜위원회 소속 김성주 방역본부 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방역당국에서도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이 나왔다.

이 자리에서 자영업단체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자율과 책임을 중심으로 한 방역기준 조정에 대해 말해줘서 감사하고 다행"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설 연휴 직후인 전날(15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등의 일률적인 강제 조치를 최소화하면서, 방역수칙 위반 활동과 행위를 엄격히 제한하는 방식으로 바꾸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단체들은 "이제는 문을 열고 손님을 기다릴 수 있도록 국회가 도와줬으면 좋겠다"며 "획일적인 영업시간 제한을 이제 업종별로 좀 세세하게 들여다 봐주길 간곡히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손실보상'과 관련해서는 "자동차 접촉사고가 나도 피해를 파악하고 책임을 계산하는데 1년이 넘는 시간동안 수억원, 수천만원의 피해를 본 자영업자들에게 '몇백만원 줄 테니 퉁치고 다음부터는 계산해주겠다'는 태도는 자영업자들을 두 번 죽이는 거나 다름없다"고 토로했다.

이들은 "피해의 규모는 코로나 이전 세금신고를 기준으로 하면 되고, 국세청 데이터를 기준으로 하면 충분하다"며 "국가재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4차 재난지원금과 손실보상특별법 재원의 범위 내에서도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자영업자·소상공인 손실보상제 도입에 난색을 표하던 재정당국은 입장을 선회해 제도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parks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