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코로나 재원 적자국채, 한은 직매입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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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코로나19 대응 재원 마련을 위한 적자국채를 한국은행이 직매입하는 것은 어렵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재난지원금 지급 등을 위해 발행되는 국채를 한은이 직매입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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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이후 직매입 없고 해외선 금지돼"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재난지원금 지급 등을 위해 발행되는 국채를 한은이 직매입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 극복을 위한 손실보상 및 상생에 관한 특별법’은 코로나19 집합금지 업종의 손실매출액 보상을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 한은이 국채를 매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홍 부총리는 “한은이 국채를 직매입하는 것은 IMF 이후로 없어졌고 해외 같은 경우는 금지돼 있다”며 “한국은행이 직매입하는 것은 조금 어렵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한은이 유통시장에서 국채를 사들이는 건 언제든지 할 수 있어 그렇게 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원다연 (her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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