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검사도 못 뽑아..野 "인사위원 추천, 상황 따라 결정할 것"

유새슬 기자 2021. 2. 16.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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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제시한 공수처 인사위원 추천 1차 기한인 16일 "상황에 따라 추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유보적 입장을 취했다.

국민의힘은 공수처 인사위원을 추천하기 전에 민주당이 먼저 대통령 특별감찰관과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지명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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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1차 인사위원 추천 기한.."與, 특별감찰관·북인권재단 이사 지명해야"
김진욱 처장 "야당에 열흘 정도 기한 연장"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참석자들과 인사를 하고 있다. 2021.2.16/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유새슬 기자 = 국민의힘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제시한 공수처 인사위원 추천 1차 기한인 16일 "상황에 따라 추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유보적 입장을 취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렇게 말했다.

국민의힘은 공수처 인사위원을 추천하기 전에 민주당이 먼저 대통령 특별감찰관과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지명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도 "대통령 특별감찰관을 4년째 임명하지 않고 있다. 민주당이 거부해서 되지 않고있다"며 "사실상 국회의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이어 "공수처장 임명과 특별감찰관 지명, 북한인권재단 이사 지명을 같이하기로 약속했고 국회의장도 이렇게 확인해주는데 일방적으로 법을 개정해서 공수처장을 임명한 뒤 협력을 거부하고 있다"며 "직무유기일 뿐 아니라 야당과의 약속조차도 헌신짝처럼 내버리는 배신행위와 다름 없다"고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특별감찰관과 북한인권대사 논의에 진척이 없으면 인사위원을 추천하지 않을 계획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민주당에 촉구는 하고 있고 저희도 나름대로 준비도 하고 있다. (민주당에) 독촉해가면서 상황에 따라 추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김진욱 공수처장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야당의 특별감찰관·북한인권재단 이사 문제에 대해 "저희와는 관련이 없는 부분"이라고 일축하며 "오늘까지 기다려보고 (야당이 추천하지 않는다면) 다시 한번 요청할 것이다. 열흘 정도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공수처 검사는 인사위원회 추천을 거쳐 대통령이 최종 임명하기 때문에 야당이 추천을 지연하는 만큼 검사 임명도 늦어진다. 인사위는 공수처장과 차장, 처장이 위촉한 외부전문가 1명, 여·야 추천위원 각 2명 등 7명으로 구성된다.

yoos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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