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갑 "산재 예방 전담기구 필요..산업안전청 검토"

"독립·전문성 보유 조직 필요..관계부처 협의 중"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질의를 듣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2.16.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16일 산업안전 관련 독립성과 전문성을 보유한 전담조직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산업안전보건청' 설립을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업무보고에서 산재 예방과 사고 조사의 전문성을 보유한 산업안전보건청 설립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이 장관은 "우리나라도 국내에서 높아진 산업안전 관련 사회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선 독립성과 전문성을 가진 산재예방 전담조직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산업안전청의 설치도 필요하다는 생각"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내년 초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기업의 안전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사고의) 사전 예방 관리 행정을 강화하기 위해 고용부의 산업안전관련 인력 증원 관련 내용을 관련부처와 협의 중"이라며 "그런 부분에서 산업안전보건청 설치도 같이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동계와 학계에선 산재예방 정책을 총괄하는 총체적 컨트롤 타워로 산업안전보건청 설립을 줄곧 건의해왔다. 정책의 일관성과 감독관 등 전담 인력 양성을 위해 전담기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현재 국내 산업안전 관련 감독을 지휘하는 인력 규모는 사업장 대비 부족한 상황이다. 안호영 의원에 따르면 산업안전 감독관 1명이 담당하는 사업장은 4600여곳 이상에 달한다.

이는 해외 선진국의 사례와 비교해서도 현저히 뒤떨어지는 수준이다.영국안전보건청(HSE)은 우리나라보다 3배가 넘는 3000명 이상의 감독 인력을 보유하고 있다. 감독관 1명당 사업장 707곳을 관리하는 셈이다.

영국을 비롯해 미국 역시 산업안전 전담조직을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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