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1분기 90만개 창출" 독려하지만.. 세금 일자리만 양산

비정규직만 늘어.. 실질 대책 안 돼
민간고용 창출력 증대가 가장 중요
재계 "파격적 규제완화를" 한목소리

지자체와 공공기관에서 직접일자리를 쏟아내고 있다. 고용지표가 갈수록 악화되는 데 따른 정부의 고육책이다. 기업활동이 일자리로 연결되는 선순환이 사라진 상황에서 정부가 세금을 쏟아부어 비정규직 일자리만 만들어내는 모양새다.

코로나19 이전부터 이미 악화돼온 한국 경제의 기초체력을 끌어올리지 않는 한 정부의 일회성 일자리 창출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문재인 대통령이 “중앙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이 합심해 1분기까지 90만개 이상 직접일자리 창출 계획을 반드시 이행하겠다”고 약속하자 재계 등에서는 ‘세금으로 일자리를 만든다’며 우려했다. 직접일자리란 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한시적 일자리 사업을 의미한다.

지난달 고용 상황은 ‘고용쇼크’ 수준이다. 1월 실업자는 157만명으로 사상 최대치를 찍었다. 취업자 수는 98만2000명 줄어 1998년 12월 이후 최대 감소 폭을 기록했다. 문 대통령이 취임 직후 일자리 상황판을 만들며 고용지표를 끌어올리기 위해 노력했지만 오히려 일자리 상황이 나빠졌다.

결국 정부가 직접일자리 90만개로 지표 반등에 나섰지만 실질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다는 평가다. 문 대통령이 언급한 것처럼 정부의 재정지출과 함께 민간의 투자를 끌어내는 방향으로 흘러야 하기 때문이다. 이재갑 노동부 장관 역시 민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장관은 이날 환경노동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코로나19로 모든 나라가 고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우리나라에서 몇 년 전부터 제조업 취업자가 감소 추세에 접어든 것은 사실”이라며 “민간고용 창출력을 증대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상황이 녹록지 않다”고 토로했다.

재계에서는 직접일자리 90만개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평가한다. 한 재계 관계자는 “1분기 마지막 날까지 50일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 90만개 일자리를 만든다는 건지, 설령 만든다고 해도 급하게 만들어진 일자리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며 “일자리의 탈을 쓴 복지”라고 비판했다.

정부가 만들어낸 90만개 일자리 근로자들의 계약이 끝나면 이들에게 실업급여도 제공해야 한다. 지난해 지급된 실업급여는 11조8000억원에 달했다. 지난달 실업급여 신청자 수도 처음으로 20만명을 넘어섰다. 고용보험기금 고갈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 장관은 “연구용역을 맡겼고 결과가 나오면 이를 토대로 고용보험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와 논의해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지만 고용보험료 인상은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재계에서는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려면 민간에 파격적인 규제완화를 제공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재계 관계자는 “당장 ‘타다’ 서비스만 놓고 봐도 정부의 규제로 일자리 1만2000개가 사라졌다”며 “국내 생산기지 설립을 위해 규제만 풀어도 부가가치를 생산하는 양질의 일자리가 생겨날 것”이라고 말했다.

정필재 기자 rush@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