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자 감소·실업자 증가 '환란 후 최악'.. 비정규직도 역대 최대

지표로 드러난 '일자리정부'의 민낯
작년 취업자 21만 ↓.. 실업자 110만
경제활동 인구 전년比 17만명 감소
주요 고용지표 역대 두 번째로 심각
장기일자리 줄고 주36시간미만 10%↑
文정부 출범 후 비정규직 95만 늘어
'그냥 쉬었음' 237만명 역대 최대
文대통령 "고용 범부처 총력 대응"

내 일자리는 어디에… 16일 한국경제연구원의 ‘2020년 고용상황 특징’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주요 고용지표가 1998년 외환위기에 이어 역대 2번째로 최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 일자리정보 게시판 앞에서 한 구직자가 게시물을 살펴보고 있다. 남정탁 기자

우리나라 고용상황이 날로 나빠지고 있다. 1998년 외환위기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최악이라는 성적표가 16일 나왔다. ‘비정규직 제로’를 핵심 공약 중 하나로 내세운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4년간 비정규직 근로자는 95만명이나 늘었다. 역대 정부 최대 증가다. 문재인 대통령이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거듭 강조했으나 공공부문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기업활동 여건 개선과 노동개혁 등 근본적인 체질 개선이 절실한 상황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이날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연간 데이터 분석을 근거로 지난해 주요 고용지표를 과거 경제위기와 비교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 결과를 보면 지난해 취업자와 경제활동인구 감소, 실업자수 증가가 외환위기 이후 가장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지난해 경제활동인구는 전년 대비 17만4000명 감소했다. 이 감소폭은 1998년(35만4000명)에 이어 역대 두번째다. 취업자 수는 2690만명으로 전년 대비 21만8000명 줄었다. 1998년 127만6000명에 이어 역대 두번째로 큰 감소폭이다.

지난해 실업자 수는 110만8000명으로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 149만명, 1999년 137만4000명에 이어 세번째로 높았다. 실업률은 4.0%로 2001년(4.0%) 이후 19년 만에 최고치다.

장시간 일자리는 감소하고 단시간 일자리는 증가하는 등 일자리 질은 더욱 나빠졌다. 주당 36시간 이상 일하는 취업자는 2011만2000명으로, 전년 대비 120만3000명(-5.6%) 줄어든 반면 36시간 미만 취업자는 595만6000명으로, 55만4000명(10.3%) 증가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비정규직 근로자가 95만명 가까이 늘었다는 분석도 나왔다. 통계청장 출신인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패널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현 정부 첫해인 2017년 비정규직 근로자는 9만7000명 늘었다. 이어 2018년에는 3만6000명, 2019년에는 86만7000명으로 갈수록 급증했다. 2019년 비정규직 근로자 수는 748만1000명으로 처음으로 700만명을 넘어섰다.

지난해 전체 근로자 수가 감소한 영향으로 비정규직 근로자가 5만5000명 감소했지만, 전체 비정규직 근로자 규모는 742만6000명에 달했다.

비정규직 증가 규모는 박근혜정부 때 53만명과 비교해 두 배 가까운 수치다. 이명박정부 5년간 22만2000명 증가한 것과 비교해도 4배나 많다.

비경제활동인구는 1677만3000명으로 전년 대비 45만5000명 늘어 2009년 이후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다. 이 중 ‘그냥 쉬었음’ 인구와 구직단념자는 각각 237만4000명, 60만5000명으로 통계 작성 이후 최대치였다. 특히 20대 비경제활동인구는 7.5% 늘어나 전체 평균(2.8%)을 크게 웃돌았다.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7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 이어 이날 국무회의에서도 고용 위기 타개를 위한 총력대응을 각 부처에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1월의 고용충격을 딛고 2월을 변곡점 삼아 빠르게 일자리가 회복되도록 범부처 총력체제로 대응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실업자 수가 150만명을 넘어서는 등 고용상황이 매우 심각하다”고 진단하며 “방역조치로 불가피한 부분도 있지만 민생 측면에서는 매우 아픈 일”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업종별·계층별 양극화가 심해진 것이 더 아프게 느껴진다”면서 “일자리 양극화는 소득 양극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문 대통령은 “재정의 적극적 역할로 고용한파를 이겨내야 한다”며 “공공부문의 마중물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1분기까지 90만개 이상의 직접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도 반드시 이행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특별고용지원업종 및 고용위기 지역 지원, 일자리 안정자금 지급, 중소기업·소상공인 인건비 지급 등 각종 지원사업에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4차 재난지원금을 통해 취약계층에 대한 추가 지원도 강구하겠다고 했다.

남혜정·이도형 기자 hjnam@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