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제 법안 두고 당정 이견..기재부, 감염병예방법은 '반대'

[앵커]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을 놓고 한차례 갈등을 빚었던 정부와 여당이 이번에는 손실보상제 방법을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당인 민주당은 가급적 최대한 넓게 보상을 하기 위해 감염병예방법 개정 방식을 추진하고 있는데 기획재정부가 너무 범위가 넓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크게 3가지 안을 놓고 고심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이경국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법안 심사를 위해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 회의.

하지만 관심은 민주당이 중점적으로 추진 중인 '손실보상제'에 집중됐습니다.

앞서 감염병예방법상 보상 대상에 피해를 본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을 추가하자는 개정안이 잇따라 발의됐는데, 기획재정부가 손실 범위 특정이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기 때문입니다.

이미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을 두고 당정 사이에 큰 갈등이 불거졌던 상황이었던 만큼 손실보상제 관련 질의도 홍남기 경제 부총리에게 쏟아졌습니다.

[김두관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손실보상제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인지 반대하는 입장인지…. 논란이 되니 입장을 좀 바꾼 거 같은데 상당히 혼란스럽더라고요.]

홍 부총리는 손실보상 제도화에 반대하는 건 아니라면서도, 여전히 짚어볼 부분이 많다고 강조했습니다.

[홍남기 /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손실보상이라는 표현이 맞는가도 정부 내부에서 검토하고 있단 말씀을 드리고요. 손실에 대한 보상인지 피해에 대한 정부의 지원인지 문제도 같이 짚어봐야 해서….]

현재 기획재정부는 국회에서 발의된 감염병예방법 개정보다는 소상공인법 손질에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 보상 대상이 '상시 근로자 10명 미만'인 소상공인으로 한정돼 민주당 내에선 비판이 여전합니다.

특별법을 새로 만들잔 의견도 있지만, 공청회 등의 절차 때문에 긴 시간이 걸린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신속한 보상이 중요한 만큼, 일단 정부에서 마련해오는 안을 토대로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입법 효과가 뚜렷하지 않으면 이미 추진하고 있는 감염병예방법 개정이나 별도의 법 제정을 해야 한다며 갈등이 불거질 여지를 남겼습니다.

정부는 이르면 오는 4월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입니다.

그사이 당정 사이에 치열한 샅바 싸움이 벌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YTN 이경국[leekk0428@ytn.co.kr]입니다.

▶ 이 시각 코로나19 확진자 현황을 확인하세요.

▶ 대한민국 대표 뉴스 채널 YTN 생방송보기

▶ 네이버에서 YTN 뉴스 채널 구독하기

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