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연구노조 "방사청의 ADD 감사는 보복"..중단 촉구

김양수 2021. 2. 16.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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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의 국방과학연구소(ADD)에 대한 특별감사에 대해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이 '보복감사'라고 규정하고 감사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16일 공공노조는 성명서를 내고 "공공기관이 법률에 따라 정부 주무부처의 감사를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면서도 "이번 특별감사의 목적이 불분명하고 감사의 대상, 방식, 규모, 시기 등이 이례적이어서 별도의 다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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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청 인사의 소장 임명 반대에 대한 보복 '의혹' 제기
[대전=뉴시스]박영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국방과학연구소 창설 50주년(8월6일)을 맞아 최첨단 무기와 군사장비를 시찰하고 자주국방을 위한 무기개발에 매진중인 연구진을 격려하기 위해 23일 오전 대전시 유성구 국방과학연구소를 찾아 직원 격려 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0.07.23.since1999@newsis.com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방위사업청의 국방과학연구소(ADD)에 대한 특별감사에 대해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이 '보복감사'라고 규정하고 감사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16일 공공노조는 성명서를 내고 "공공기관이 법률에 따라 정부 주무부처의 감사를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면서도 "이번 특별감사의 목적이 불분명하고 감사의 대상, 방식, 규모, 시기 등이 이례적이어서 별도의 다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공공노조에 따르면 지난달 26일부터 방사청은 15명의 감사관을 ADD에 보내 모든 직원의 2년간 내부메일 전체, 출입기록을 포함한 근태 자료, 정문출입 기록영상 등 대규모 자료를 요청한 상태다.

공공노조는 "목적이 불분명하고 물리적으로 살펴보기도 어려운 방대한 자료를 요청한 목적이 무엇이란 말인가"라고 반문한 뒤 "ADD 종사자 대다수는 과도한 감사로 인해 연구몰입도가 떨어지고 잠재적인 범죄자 취급을 받아 심각하게 사기가 저하된다고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이번 감사가 구성원의 반대로 소장에서 낙마한 인사가 방위사업청장으로 임명된 사건과 관련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만약 의혹이 사실이라면 이는 치졸한 보복 감사이고 ADD 종사자의 자긍심을 훼손하는 심각한 사건이다"고 못박았다.

공공노조는 신임 소장 임명 결정 지연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공공노조는 "ADD 소장의 공석 기간이 장기화되는 것도 문제지만 공모과정과 내용은 더 큰 문제"라며 "강은호 전 방사청 차장(현 방사청장)의 소장 내정설, 국방부 인사위원회의 재공모 결정 등 일련의 공모과정은 상식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현 상황의 근본적인 이유가 청와대의 정치적 판단에 의한 것이든, 국방부의 개입으로 인한 것이든 연구현장의 혼란은 가중되고 있고 정부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며 "현 정부가 국방과학의 중요성을 제대로 알고 연구현장의 목소리에 귀기울여 소장을 임명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ADD 관계자는 "소장 공모때 강은호 전 방사청 차장이 지원해 낙마한 뒤 방사청창에 임명됐는지는 확인해 줄 수 없다"면서 "현재 진행되는 방사청의 감사는 소장 임기가 끝나는 즈음에 통상 진행되는 일상 감사로 해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ys050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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