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 빨라지면 좋죠"..봉천13구역 주민들, 공공재개발 '관심'

LH, 16일 공공재개발 첫 주민설명회 개최
주민 열기 뜨거워..용적률 상향에 관심↑
추진위원장 "주민들 오랜 바람 이룰 기회"

봉천13구역 공공재개발 주민설명회 현장 모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이혜원 기자 = "우리도 빨리 새 집에서 살고 싶어요. 지금 주택은 안전상 위함하다고 생각됩니다. 오늘 설명을 들어보니 기간이 단축되는게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김종한 봉천13구역 주민, 60대)

작년 5월 정부가 수도권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발표한 공공재개발 사업이 첫걸음을 뗐다.

16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날 오후 서울 관악구 봉천13구역 공공재개발 사업 추진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주민설명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인해 2회차로 나누어 각각 50인 이내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15일 봉천13구역을 비롯한 8개 공공재개발 후보지를 발표한 바 있다. 이들 후보지 중 주민설명회가 열린 건 이번이 처음이다.

공공재개발이란 정비구역 내에서 공공시행자가 공공성 요건을 준수하는 대신 용적률 상향, 기부채납 완화 등 공적 특례를 제공해 추진하는 정비사업이다.

구체적으로 조합원 분양 분을 제외한 주택의 50% 이상을 공적임대(공공임대·수익형 전세임대·지분형 임대)로 공급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는 등의 공공재개발 사업요건을 갖추는 대신, ▲용도지역 상향 ▲용적률 완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예외 ▲관리처분 시 분담금 확정 ▲사업계획 통합심의 ▲사업비·이주비 저리융자 ▲미분양 해소 등의 특례사항들이 적용된다.

LH는 이날 설명회에서 사업시행자로서 번거로운 일을 처리하는 '심부름꾼'이 되겠다며, 조합원은 의사결정만 내려달라고 강조했다.

김재구 LH 수도권주택공급특별본부 부장은 인사말을 통해, "공사는 사업시행자로 각종 심의, 지자체와의 협의, 공사 감독관리 등을 하게 된다"라며 "자산 180조, 직원 1만명을 보유한 LH가 주민의 심부름꾼이 되겠다"라고 강조했다.

김 부장은 이어 "주민들은 의견을 모을 수 있는 대표 기구를 구성하고, 중요 의사결정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달라"라며 "LH는 새롭게 구성될 대표회의와 함께 관악구 최고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봉천13구역 재개발 현장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관악구 봉천동 922-1번지 일대에 위치한 봉천13구역은 약 1만2272㎡의 사업부지로 정비계획이 수립돼 있는 지역이다. 준주거지역으로 169가구 및 봉천제일종합시장과 다수의 상가가 위치해 있다.

지하철 2호선 봉천역 역세권 지역으로 양호한 입지에 위치한 이 구역은 지난 2006년 추진위원회 승인을 시작으로 민간주도의 재개발을 목표로 시작됐지만, 사업성부족 및 주민들의 이해충돌 등으로 15년 가까이 재개발 사업이 지체됐다.

주민들은 작년 공공재개발 후보지 공모를 신청했고, 지난달 후보지로 선정됐다. 현재 LH는 다음달 주민대표회의 구성, 5월 사업시행자 지정 등을 통해 빠르면 내년 말 착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LH에 따르면 현재 봉천13구역의 용적률은 283%인데, 서울시조례 및 지구단위계획 상한 용적률을 적용하면 400%로 확대될 수 있다. 다만, LH는 서울시 등과의 협의로 용적률 확대 여부를 논의할 계획이다.

이날 설명회에 참석한 봉천13구역 주민들도 용적률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설명회에 참석한 이계수 씨는 "공공재개발 사업에 적극 찬성하는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용적률이다"라며 "정부가 주택공급에 대해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 만큼 용적률로 시간을 끌기 보다는 이를 허용해 빠르게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주민 주 모씨는 "흑석2구역의 경우 용적률을 600%로 주장하고 있고, 정부도 이를 받아들일 것 같이 보인다"라며 "봉천13구역도 계산상 용적률이 최소 500%는 돼야 사업성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라고 강조했다.

상가 임대수익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박 모씨는 "현재 연세가 있는 분들은 상가 임대수익을 통해 생계를 이어간다. 이것은 생존의 문제다"라며 "재개발이 진행되는 동안 그분들은 이렇다할 생계수단이 없다. 여기에 대한 대책이 없는 재개발은 안된다"고 소리를 높였다.

이에 LH관계자는 "설명회 참석 전 한 분을 만나 1층 상가에서 나오는 월세로 생활을 하신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라며 "사업비를 활용해 저리로 자금을 지원하고 나중에 정산하는 등 다양한 부분을 많이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태화 봉천13구역 재개발 추진위원장은 "공공재개발을 통한 용적률 상향 및 분양가상한제 제외 등 주민부담이 줄어들 수 있고 통합심의로 신속한 사업추진이 가능하다는 점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라며 "임대주택 비율이 일정부분 증가되지만 신뢰성 있는 공공기관의 사업추진으로 안정성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낮은 사업성과 주민 간 갈등으로 추진이 어려웠던 재개발 사업이 공공재개발 대상지로 선정됐다"라며 "주민들의 오랜 바람을 이룰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열린 것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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