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단대책에도 '꺾이지않는 집값' 시장은 공공주도 재건축에 의문

서울 32만가구를 포함, 전국에 83만가구를 공급한다는 '특단의 2·4 공급대책' 발표 이후에도 수도권의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여전히 꺾이지 않고 있다. 시장에서는 역대급 대책 발표에도 매매가격이 즉시 반응하지 않는 원인으로 구체성이 결여된 대책에 대한 불신을 최우선으로 꼽고 있다.

16일 부동산시장에 따르면 2·4 대책 이후 나온 각종 부동산 거래동향 지표들이 대책 전과 비교해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으면서 집값 안정화의 정책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실제로 한국부동산원이 올해 2월 둘째 주(8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을 조사한 결과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27% 상승했다. 전국 아파트 값은 지난 1월 3∼4주 상승률이 모두 0.29%를 기록하며 통계 집계 이후 최대폭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그러다가 이달 들어 첫째 주 0.28%, 둘째 주 0.27%로 소폭 감소세를 기록 중이다. 하지만 이는 올해 초 가격이 급등하던 수준과 비슷해 과열 분위기는 꺾이지 않고 있다. 특히 서울은 이달 둘째 주 0.09% 상승, 대책 발표 전인 올 초(0.06~0.07%)보다 오히려 상승폭은 더 크다.

부동산 리서치업계 한 관계자는 "시장이 83만가구라는 물량보다 어디에, 어떻게, 어떤 주택을 공급하겠느냐는 점에 관심을 두는 것 같다"며 "실제 2·4 대책이 가시화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정책의 신뢰성을 높이는 첫 단추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대책으로 집값이 변곡점을 맞기에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2·4 대책에서 '특단의 물량' 이외에 구체적 공급 스케줄이나 지역에 대한 발표가 빠진 점이 여전히 정부의 공급 의지에 대한 의구심을 자극하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정책이 공공주도를 전면에 내세웠기 때문에 민간 재건축단지나 재개발조합 등이 공공주도 정비사업에 실제로 참여하는 사례가 서둘러 나와야 집값 안정을 기대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지난 13일 2·4 대책 일환으로 전국 택지개발지구 20곳이 사실상 확정돼 지자체 등과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상반기 중 발표하겠다고 했지만 시장은 시큰둥하다. 추가 신규 택지개발도 토지보상 등 다양한 이해관계가 정리되지 않은 상태일 뿐 아니라 공공이 주도한다는 조건에 맞춰야 하는 한계를 지닌다. 정비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는 공공의 참여를 '전가의 보도'처럼 이야기하지만 조합이나 토지주의 생각과는 다르다"며 "공급대책이 실제 시장에서 진행되는 과정을 보여주지 않고는 공급대책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은 계속 꼬리표처럼 붙어 다닐 것"이라고 말했다.

kimhw@fnnews.com 김현우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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