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일 조달청 때리는 이재명 "공정하지 않으니까..독점·독식이 문제"

"시중보다 비싼 조달가격 공정성 해쳐"
자체 공정조달시스템 본격 시동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정조달제도 도입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0.8.13/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경기=뉴스1) 진현권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또다시 국가조달시스템의 개혁을 촉구하고 나서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6일 “20%가 넘는 품목이 독점으로 입점한 상황에서 가격관리 대책이 무슨 의미 있나. 경쟁 가능한 조달시장 마련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오후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조달청의 조달시스템) 문제는 독점·독식 구조에 있다”면서 이같이 촉구했다.

이날 경기도의회에서 가진 제35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도정연설에서도 “규칙을 지켜서 손해를 입지 않고, 규칙을 어겨서 이득을 볼 수 없는 그런 경기도를 만들어야 한다. 공정한 경기도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이 자사의 발언의 기저에는 정부 조달시장에서의 공정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민간 각 분야에서의 공정성 확보도 지난(至難)하다는 판단이 깔려있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이 지사는 지난 2018년 7월 취임이후 공정한 경기도를 화두로 꺼낸 이후 각 분야에서 공정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그것의 연장선상에서 나온 것이 국가조달시스템의 독점화 비판과 경기도 독자적인 조달시스템 구축이다.

실제로 경기도는 조달청이 운영하는 국가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의 공공물품조달시장 독점으로 Δ비싼 조달 가격 Δ조달수수료의 불공정한 분배 등 2가지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이 지사는 지난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중부일보 보도에 따르면 시중가 165만~200만원에 불과한 제품이 조달청을 거치며 550만원으로 가격이 부풀려진 채 전국의 소방관서에 납품됐다”며 “이렇게 40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취한 게 사실이라면 공공조달시장의 독점·독식 구조가 낳은 범죄적 폭리이자 형사고발을 검토해야 할 중대 사안”이라고 비판했다.

이 발언 이후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과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윤희숙 의원은 지난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지난 5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조달청이 범죄적 폭리를 취하고 있다’고 지적하자 조달청이 8일 나라장터 쇼핑몰을 일제 점검하고 관리 대책을 ‘부랴부랴’ 내놨다는 보도가 있었다”며 “나랏일이 정치쇼냐”고 직격했다.

이 지사는 이날 곧바로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언론 보도내용을 저한테 물을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지시해 알아보시기 바란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이 지사는 “경기도가 조달청의 공공조달 독점과 이에 따른 시중보다 비싼 조달가격 등 비리 가능성을 제기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지방정부의 조달자율성을 허용해 공공조달 시장에 경쟁체계를 도입하자고 수년 전부터 주장해 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시중보다 비싼 조달가격이 공정성을 해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도가 지난해 4~5월 나라장터와 일반쇼핑몰의 물품 가격을 비교한 결과 나라장터에서 판매하고 있는 공공조달물품 6129개 가운데 실질적으로 가격 비교가 가능한 동일모델은 10%인 646개에 불과했다.

더욱이 이들 646개 제품 가운데 90개(13.9%) 제품은 시장단가보다 오히려 비싸게 판매되고 있었다.

이는 나라장터물품과 시중물품의 상호가격비교가 곤란해 적정수준의 물품 가격관리가 어려운 상황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도는 설명했다.

이런 상황에도 현행 제도(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2)는 나라장터에 등록된 물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규정해 지방정부 입장에선 시장단가보다 비싼 가격에 공공조달물품을 나라장터에서 구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조달수수료 또한 불공정하다는 입장이다.

지방정부 전체에서 888억여원(2017년 기준)에 달하는 조달수수료를 조달청에 내고 있지만 이 수수료를 통해 지방정부를 지원하는 사업은 없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는 지난해 3월부터 자치행정국에 공정조달태스크포스(T/F)팀을 신설해 자체 조달시스템 개발·운영 계획을 추진 중이다.

이를 위해 도는 ‘경기도 공정조달시스템 구축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ISP) 용역’(용역기간 6개월)을 추진할 예정이다.

지난 1월9일부터 29일까지 용역 입찰 공고를 냈지만 수행업체를 찾지 못해 다시 이달 3일부터 15일까지 2차 입찰공고를 내 2개업체가 신청했다.

도는 이번주 중 내부평가를 통해 입찰업체를 선정·계약할 예정이다. 용역은 7월까지 6개월간 진행된다.

이에 따라 이재명표 자체 공정조달시스템 구축사업이 본궤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jhk10201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