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의 딜레마 "대유행 막아" vs "행정편의"

거리두기 완화, 열차 전 좌석 발매 - 15일 서울역 승강장에서 부산행 KTX 열차의 승객들이 좌석에 앉아 있다. 한국철도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하향에 따라 그동안 창가 좌석만 팔았던 KTX 등 모든 열차의 통로 좌석 승차권과 정기승차권 발매를 재개했다. 승차권 발매 제한 완화와 관계없이 입석 운영은 계속 중단한다. 2021.2.15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3월부터 적용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일각에서는 코로나19 대유행을 저지하기 위한 ‘신의 한 수’로 평가하는 반면 지나치게 국민을 제약하는 행정편의적 조치라는 불만과 비판도 가열되고 있다.

●새 거리두기에 ‘5인 금지’ 포함 여부 주목

16일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방역 당국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가 3차 대유행을 진정시키는 데 상당한 효과를 거뒀다고 보고, 현재 논의 중인 새 거리두기에도 이 조치를 포함시킬 가능성이 높다. 다만 일률적인 제한은 문 대통령도 강조한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방역”과 상충된다. 이에 따라 단계별로 사적모임 규모를 제한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된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는 일일 신규 확진자가 1000명을 넘어서던 지난해 12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처음 제안했다. 이어 서울·경기·인천이 지난해 12월 23일부터 5명 이상 모든 사적모임을 금지시켰다. 방역 당국은 그다음날 전국 식당에서 5인 이상 모임 ‘자제’를 발표했고 전국 모든 장소에서 5인 이상 집합금지 조치를 내린 것은 지난달 4일이다.

●“비과학적… 요양원 관리가 더 시급” 반론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효과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엇갈린다. 정기석 전 질병관리본부장은 “5인 이상 집합금지 효과는 확실했다. 이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3차 유행이 더 오래갔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박기수 한성대 특임교수는 “근거가 빈약한 비과학적이고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으로 효과를 거두는 건지 의문”이라며 “5인 이상이면 감염이 더 쉽게 되는 게 아니라 식당·카페 등 잠시 만났다가 헤어지는 곳보다 여러 명이 오래 같이 있는 요양원이나 병원 등에서 감염이 많으니 이들을 더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피로감 커… 10인 이상 금지로 완화를”

정재훈 가천대 길병원 예방의학과 교수는 “5인 이상 집합금지는 유럽의 ‘록다운’과 비슷한 조치다. 단시간에는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오랜 시간 지속하면 사회적 피로감이 있을 수 있고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며 “지속 가능한 방식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정 전 본부장도 “5인 이상 집합금지가 두 달째 이어지고 있어 국민들의 협조를 얻기가 점차 어려워질 수 있다”며 “애초 거리두기 3단계 때 시행하기로 한 10인 이상 집합금지로 하되 다중이용시설에서 거리두기 수칙을 철저히 지키도록 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당분간 5인 이상 소모임을 금지하는 조처도 수도권에서는 필요하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비수도권에 대해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다음주 비수도권 상황도 어찌 될지 몰라 아직 고민하기는 이른 것 같다”고 말했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