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지원금 포함한 추경, 최대 30조 보도에..홍남기 "추측 심한 것 같다"

정부가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대상을 ‘연매출이 10억 원 이하인 자영업자’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차 지원금을 포함한 추가경정예산 규모가 최대 30조 원에 이를 수 있다는 일부 보도에 “추측이 심하다”라고 선을 그었다.

정부는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추경) 예산안을 3월 초순 제출하고 국회를 통과하면 곧바로 지원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또 자영업자의 손실보상을 위한 법제화 방안도 4월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 연매출 4억→10억 원 상향 검토

홍 부총리는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출석해 “(연매출) 4억 원이 넘더라도 고통 받는 계층을 (4차 지원 대상에) 추가로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앞서 2, 3차 소상공인 대상 재난지원금의 경우 연매출이 4억 원 이하인 자영업자(일반업종)에게 줬는데 이 연매출 기준을 높여 지원 대상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연매출 기준을 얼마나 늘릴 것인지에 대해선 “10억 원까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전날 여당에서 지원해야 할 대상으로 거론한 ‘5인 이상을 고용한 자영업자’나 ‘플랫폼노동자’, ‘신규 상인’ 등과 관련해선 “사각지대를 어디까지 커버할지는 면밀하게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지원 대상 확대가 공식화되면서 4차 재난지원금 규모도 3차 때의 9조3000억 원보다 훨씬 큰 10조 원 이상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 홍 부총리는 4차 재난지원금을 포함한 전체 추경 규모에 대해선 “검토 중이라 (지금) 답변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여당 내에서 최대 30조 원까지 검토한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추측 보도가 심한 것 같다”고 일축했다.

보편적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할지에 대해서는 “방역이나 경기 상황, 경제 회복과 재정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할 사안”이라고 했다. 다만 개인적 견해임을 전제로 “전 국민에는 신중해야 한다”고 말해 반대 의견을 고수했다. 보편적 지원금을 논의한 적 있느냐는 야당 질의에도 “(정부 내에서 논의한 적) 없다”고 했다.

● 자영업자 손실보상 법안 이르면 4월 제출

정부는 이르면 3월 중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홍 부총리는 “3월 초순 국회에 1차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을 목표로 작업하고 있다”면서 “국회에서 통과만 시켜주신다면 바로 다음 날부터 집행한다는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4차 재난지원금과 별개로 자영업자 손실보상 법제화 방안을 3월까지 마련하고 법안을 4월까지 제출할 방침이다. 이날 여당 의원이 “손실보상 법제화 속도가 너무 느리다”고 지적하자 홍 부총리는 “(관련) 연구용역에 착수했는데 통상 6개월 걸리던 걸 3월 안에 나오도록 독려하고 있다”며 “정부 태스크포스(TF)에서도 손실에 대한 보상인지, 지원인지, 대상과 기준을 어떻게 할지 토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법률 검토 결과 피해 지원으로 하면 더 탄력적으로 폭넓게 지원할 수 있는데 손실보상으로 할 경우 손실이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으면 보상이 안 된다는 견해도 있었다”며 “그 부분을 더 짚어보겠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상당히 관심이 많은 사안이고 해서 속도를 내겠다”고 했다. 3월 말 연구용역의 결과가 나오면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해서 빠르면 4월 중 관련 법안을 제출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