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장관, 건보 콜센터 파업에 "조속히 이해관계자들 의견조율"

국회 환노위 출석해 안호영 민주당 의원 질의에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6일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 고객센터 상담사들이 직고용과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16일째 파업을 진행 중인 데 대해 "조속히 이해 관계자들 간에 의견을 조율할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건보공단 콜센터 파업에 대한 대책을 묻는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건보공단 고객센터에서 전화상담 업무를 맡고 있는 민간위탁업체 소속 콜센터 직원 1600여명 중 노조에 가입한 940명은 공단 측에 직고용과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지난 1일부터 무기한 파업을 진행 중이다.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를 선언하며 정규직 전환 정책 시기를 3단계로 나눠 직고용을 추진했는데, 공단이 이를 자의적으로 해석해 직고용에 나서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의 정규직 전환 정책 시기를 보면 1단계는 기간제와 파견, 용역업체 소속, 2단계는 지방 출자기관과 지방공기업 자회사 소속, 3단계는 민간위탁기관 소속 노동자다.

이 중 공공부문 고객센터 상담사들은 대부분 1단계에 해당됐고, 국민연금공단과 근로복지공단의 콜센터 상담사들은 1단계에 포함돼 2019년 직고용과 정규직 전환이 완료됐다.

안 의원은 "그러나 공단은 고객센터 노동자들을 용역 노동자가 아니라 민간위탁 노동자로 해석해 1단계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했다"며 "다른 공단과 성격이 거의 비슷한데 왜 다른 것이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콜센터는 기관마다 계약하는 방식이 달라서 어떤 곳은 민간위탁으로 하고, 어떤 곳은 용역으로 분류하는 차이가 있다"며 "건보공단은 민간위탁으로 분류되다보니 이제야 논의를 하게 됐다"고 했다.

그는 또 "콜센터처럼 용역과 위탁이 혼재돼 있는 경우는 '심층논의 필요사무'로서 (용역이나 위탁을) 계속할지, 아니면 (공단이) 직접 수행할지 내·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협의기구를 구성하도록 돼 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그러나 건보공단은 정규직 노조의 반대 때문에 아직 그 단계까지 못 가 있는 상태"라고 전헀다. 실제로 공단은 콜센터 상담사들이 이미 위탁업체 정규직인 데다 공정성 등을 이유로 직고용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안 의원은 이에 대해 "공단 콜센터 업무가 국민의 건강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공공성이 상당히 강한 측면이 있다고 본다"며 "다각도로 신중히 검토해서 공공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방향으로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kangzi87@newsis.com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