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제 '동의'로 선회한 홍남기..당·청 압박 부담됐나

재정부담에 난색 표하던 입장에서 대통령·여당 주문에 선회
"TF 구성·용역 발주로 효과적 방안 검토..빠르면 4월 발의"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2021.2.16/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세종=뉴스1) 권혁준 기자 =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다"라며 자영업자·소상공인 손실보상제 도입에 난색을 표했던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긍정' 뜻으로 선회해 제도화 방안을 서두르겠다고 밝혔다.

손실보상제가 법제화될 경우 막대한 재정 지출이 불가피한 만큼 재정당국으로서는 난감한 입장일 수밖에 없었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더해 문재인 대통령의 직접적인 주문까지 더해지면서 받아들이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한 모양새다.

당정이 한목소리를 내면서 관련 법안 입법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홍 부총리는 "연구용역을 늦어도 3월 중까지 마치도록 독려하겠다"면서 "이후 검토를 거쳐 빠르면 4월에는 정부안을 제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16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손실보상제를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를 묻는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손실보상을 법으로 제도화하는 것에 동의한다"고 답했다.

앞서 홍 부총리는 손실보상제의 법제화에 우려를 표한 바 있다. 그는 "영업제한 손실보상에 대한 입법 제도화 문제와 관련해 내부 점검을 하고 있다'면서도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다"고 말했다.

국회에서 손실보상 관련 법안이 발의될 때도 홍 부총리는 "손실보상 문제는 제도화 방법, 대상, 기준, 소요, 재원, 외국사례 등 점검해야 할 이슈가 많고 국민적 수용성과 재원 감당성 등도 짚어봐야 하기에 차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오늘 방안을 마련해서 내일 입법하고 모레 지급하는 것과 같이 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여당이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문재인 대통령까지 힘을 보태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문 대통령은 지난 15일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신임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손실보상제도를 합리적으로 만드는 것도 큰 숙제다. 중기부가 방안을 제안하고 각 부처가 지혜를 모아 달라"고 주문했다.

기재부는 손실보상제 도입에 따른 부작용 해소 등을 위해 연구용역을 발주한 상황이다. 이를 통해 지원 대상과 기준, 규모와 피해 정의를 '손실보상'으로 할지, '피해보상'으로 할 지 등을 명확히 정하겠다는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우리도 속도를 내야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면서 "그 사이에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 팀을 통해 효과적이고 실행가능한 방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법률검토를 받아본 바에 따르면 '손실보상'으로 할 경우 손실이 명확히 규정되지 않으면 보상을 할 수 없을 것이라는 법 해석도 있다"면서 "차라리 피해지원으로 할 경우 탄력있게 지원할 수 있다는 해석이 있어서 법리적으로 짚어보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겠다"라고 말했다.

손실보상제가 법제화될 경우 특별법을 제정하거나 감염병예방법 혹은 소상공인보호법 개정 등의 방안이 거론돼 왔다. 다만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의 경우 기재부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가 반대 입장을 내면서 관철 가능성이 낮아졌다.

현재로서는 소상공인법을 개정하는 방안이 유력한 가운데 재정 지출 규모를 고려해 한시적 특별법으로 추진될 가능성도 남아있다.

starburyn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