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관계 서두르지 마라' 속도조절 나선 文대통령..속내는?

노민호 기자 2021. 2. 16.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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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정의용 외교부 장관에게 한 당부의 말이 주목 받고 있다.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성공의 '필수조건'으로 한미동맹 강화를 꼽으면서도 '차분한 접근'을 주문한 것이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미국은 한일관계가 악화 돼 대중국 견제의 중요한 축인 한미일 공조가 안 되는 것을 우려한다"며 "지금 문재인 정부는 남북관계를 너무 조급해 하지 말고, 한미동맹과 한미 억제력 강화에 무게를 두면서 한일관계 회복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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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정의용에 '한미동맹→미국과 소통→서두르지 말라' 주문
한미일 공조 강조 美에..대북사안 일시적 '숨고르기' 관측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청와대에서 정의용 외교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1.2.15/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정의용 외교부 장관에게 한 당부의 말이 주목 받고 있다.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성공의 '필수조건'으로 한미동맹 강화를 꼽으면서도 '차분한 접근'을 주문한 것이다. 이를 두고 대북 사안에 대한 '속도조절'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지난 15일 정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환담에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성공하려면 한미동맹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바이든 신정부와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해야 가능한 일"이라며 주변국과의 협력의 중요성도 언급했다.

이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며 "하지만 주어진 시간 내 가시적 성과를 올리기 위해 서두르진 말라고 당부 드리고 싶다. 차근차근 접근해 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이날 북한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다. 다만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강조하는 대목에서 '한미동맹 강화→바이든 행정부와 긴밀 소통→서두르지 말라'라는 순서로 당부한 부분은 북한 문제에 조급해 하지 않겠다는 해석의 여지가 있다는 관측이다.

특히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한미일 3각 공조'를 강조하고 있다는 점도 문재인 정부에는 부담으로 작용했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실제 미 국무부는 지난 9일(현지시간) 북한의 핵·미사일 등 '무력시위'보다 동맹국 간 긴밀한 조율이 되지 않는 것을 우려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일련의 상황에서 정부가 지금 당장은 남북관계 개선에 속도를 내기 어렵다는 판단이 섰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미국은 한일관계가 악화 돼 대중국 견제의 중요한 축인 한미일 공조가 안 되는 것을 우려한다"며 "지금 문재인 정부는 남북관계를 너무 조급해 하지 말고, 한미동맹과 한미 억제력 강화에 무게를 두면서 한일관계 회복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문 대통령은 한일관계 개선에 대한 화해의 제스처를 적극적으로 보인 바 있다. 수출규제와 강제동원 판결 사안에 대해서는 '외교적 해법'을 언급하고 한일 위안부 합의는 '공식 합의'라는 태도를 보이면서다.

하지만 과거사 문제는 이미 최종적으로 해결됐고, 한국 법원의 배상 판결은 국제법 위반이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일본의 반응은 여전히 부정적이다.

이에 외교가 안팎에서는 한일 중재를 위한 미국의 '개입' 가능성을 점치기도 한다. 실제 지난 2012년 이명박 전 대통의 독도 방문 이후 악화일로를 걷던 한일 양국은 버락 오바마 전 미 대통령의 '중재'로 정상 간 대화의 장이 마련된 바 있다.

ntig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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