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변창흠표 정책 성공해야"..부동산 정책성과 독려

주택 공급대책 힘 실으면서도 '획기적 방안' 주문
부동산 정책 실패 시 민심 이반·국정운영 부담 등 고려한 듯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면서 부동산 정책 성과를 독려했다.

문 대통령은 화상으로 업무보고를 한 변창흠 국토부 장관을 향해 "변창흠표 부동산 정책을 반드시 성공시켜 국민이 더는 주택 문제로 걱정하지 않도록 하라"고 주문했다.

이 과정에서 문 대통령은 '부처의 명운'까지 거론했다.

지난해 말 변 장관 임명을 계기로 부동산 정책 기조를 '규제'에서 '공급 확대'로 바꾼 가운데 변 장관에 힘을 실어주는 동시에 기대감을 표시한 것이다. '획기적인 공급 확대'도 함께 주문했다.

민생 이슈 중 현 정권에 가장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집값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임기 말에 제대로 된 국정 동력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위기감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11일 신년사에서 "국민께 매우 송구한 마음"이라며 사실상 처음으로 부동산 문제에 대해 사과했다.

변 장관 역시 업무보고에서 "지난 4년간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주택공급 기반을 확충해왔으나 주택시장은 아직 불안한 상황"이라며 부동산 정책이 미흡했음을 에둘러 인정했다.

이런 문제의식의 결과로 정부는 지난 4일 서울 32만호를 비롯해 전국에 83만6천 호의 주택을 공급하는 내용의 '2·4 주택공급 대책'을 내놓았다.

문제는 야심 차게 내놓은 '2·4 대책'을 바라보는 민심이 그다지 호의적이지 않다는 점이다.

리얼미터가 지난 5일 YTN 의뢰로 전국 18세 이상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번 대책이 '도움 되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이 53.1%로, '도움 될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보다 11.4%포인트 높았다.

부동산 시장에는 '2·4 대책'의 실효성을 지켜봐야 한다는 평가가 많은 가운데, 일각에서는 택지나 물량, 공급 시기의 모호성도 지적하고 나섰다.

부동산은 특히 4월 보궐선거와도 직결된 이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는 차기 서울시장이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문제로 부동산을 꼽는 응답자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상황이다.

보선 승리로 집권 5년 차 국정 동력을 유지하는 동시에 나아가 정권 재창출까지 염두에 둬야 하는 문 대통령으로서는 부동산 시장을 최대한 안정시키는 것이 급선무가 된 모양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상당수 부처가 서면으로 업무보고를 하는 와중에 국토부의 경우 화상 업무보고가 이뤄진 것은 문 대통령이 부동산 이슈를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외교·통일·국방부 등 외교·안보 부처와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 등 코로나 대응 유관 부처도 화상 보고를 했으나, 부처 단독으로 화상 보고가 이뤄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kj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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