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 매출 10억까지 4차 재난지원금 준다

당초 기준 4억서 대폭확대

당정이 4차 재난지원금을 받게 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기준을 연매출액 4억원 이하에서 10억원 이하까지로 확대하기로 했다. 지급 대상이 기존 4억원 이하일 때는 280만명 수준이었는데, 기준 완화로 대상 인원이 수십만 명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최대 300만원이던 지원금도 최대 400만~500만원으로 올리고 지급 기준까지 확대하기로 하면서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 규모가 최소 15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그동안 매출 4억원 이하를 대상으로 버팀목 자금을 지원했는데, 4억원을 넘더라도 고통받는 계층을 추가로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매출액 10억원까지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근로자 수가 5명이 넘는 경우나 노점상, 플랫폼 노동자를 지원 대상에 추가할지에 대해서는 "사각지대를 어디까지 커버할지 면밀하게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3월 초순에 국회에 1차 추경안 제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와 여당은 '지원 사각지대 해소와 보다 두터운 지원'이라는 원칙 아래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논의해왔다. 3차 재난지원금은 일반 업종 연매출 4억원 이하 사업장 등으로 지급 기준을 정해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전경운 기자 / 성승훈 기자]

월급쟁이 이번에도 '패싱'…4차 재난지원금 시끌

4차 재난지원금 대폭 확대

이번에도 직장인 제외돼 불만
매출 기준 넘는 자영업자도
손실액 클 경우 사각지대로

홍남기 "3월중 지급 목표
내달초 국회에 추경안 제출"

여당이 추진한 지급범위 확대
경제부총리가 "검토중" 공식화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승환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차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을 연 매출액 10억원 이하 소상공인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히면서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소상공인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급 대상이 기존 4억원 이하일 때는 280만명이었는데, 대상 인원은 수십만 명이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또 최소 15조원에서 최대 20조원에 육박할 4차 재난지원금으로 인해 3월 말에 신속하게 집행하려면 작년처럼 대규모 국채 발행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지난해에 이어 연초부터 국가채무가 급증하는 동시에 여전히 손실 규모를 가늠하기 힘든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면서 논란도 뜨거워질 전망이다.

홍 부총리는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원 대상 소상공인 기준을 매출액 10억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히면서 그 근거로 소상공인의 기준이 되는 것이 매출액 10억원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이 연 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으로 제한되면서 매출 기준을 초과하는 소상공인들이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형평성 논란이 커지자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한 것이다.

그럼에도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4차 재난지원금을 놓고 지급 기준 논란이 재현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원 대상이 대폭 확대될 수는 있지만 여전히 매출액을 기준으로 삼아 지원 기준이 되는 매출액을 조금이라도 넘어 지원 대상에서 빠지거나 매출액이 큰 데 반해 이익이 작은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불만이 계속 터져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는 "매출은 결국 사업 규모를 가늠하는 기준이 되고 실제 지원 필요성은 손실이 얼마나 컸는지를 봐야 하는 게 맞는다"면서 "지급 기준을 매출액으로만 따진다면 실질적인 피해를 보상하는 데 한계점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런 논란은 작년 1차 재난지원금 때와 유사한 논쟁으로 번질 가능성이 높다. 작년 3~4월 1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때 정부는 당초 소득 상위 70%까지만 지급하기로 하다가 논란이 커지자 결국 전 국민 지급을 결정하기도 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도 정치권의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요구와 관련해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처럼 자영업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을 연 매출 10억원까지 대폭 확대하면서 '유리지갑' 직장인들의 불만도 부글부글 끓기 시작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노점상에게도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홍 부총리도 노점상을 지원 대상에 추가할지에 대해서는 "사각지대를 어디까지 커버할지는 면밀하게 검토해 보겠다"고 말해 지원 대상에 넣을지 검토 중임을 시사했다. 그러나 노점상을 비롯해 상당수 자영업자들은 소득 파악이 어렵고 일부 노점상 등은 세금도 제대로 내지 않아 어떤 기준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할지를 놓고 논란이 커질 게 뻔하다. 맞벌이를 하다가 최근 아내가 직장을 그만둔 김 모씨(48)는 "코로나로 인해 아이들이 학교를 가지 못해 불가피하게 아내가 사표를 내 수입이 거의 반 토막 났다"며 "자영업자 사정도 이해하지만 자발적 퇴직이라 실업급여 등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하는 데 자영업자들에게만 혜택을 주는 것은 너무 불공평하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여당은 이달 안에 추가경정예산 논의를 마치겠다는 계획이다.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2월 중에 추경 논의를 마무리해 3월 초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하도록 하겠다"며 "관계 부처와 긴밀히 논의 중"이라며 "25일까지 법안을 발의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지난 14일 비공개 고위당정협의회에서 4차 재난지원금 규모로 12조원을 제시했지만 기재부 내부에서는 이 규모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전경운 기자 / 양연호 기자 / 성승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