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국민이 뽑은 '7대 중점과제' 해결"

전국 400만 가구 전기료 복지
전국민 고용보험 확대 지원 등
부처 칸막이 없애고 협업 총력

정부가 전기요금 복지할인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부처간 칸막이를 허문다. 전국 400여만 가구에 달하는 복지할인 대상자들이 빠짐없이 요금할인 혜택을 받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등 7개부처와 한국전력공사가 힘을 합친다.

16일 행정안전부는 전기요금 복지할인 사각지대 해소 등을 포함해 국민 심사를 거친 7개 중점 협업과제를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과 민간기관이 함께 과제를 수행하는 프로젝트다. 이번에 선정된 중점 협업 과제는 3700여명의 국민이 직접 선정된 것이다.

국민 참여는 이번이 처음이다. 중앙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각각 자체 심사를 거쳐 제출한 총 254개 과제 중 25개의 우수 협업과제가 국민 심사에서 경합을 벌였다. 그 결과 7건이 중점 협업과제로 최종 선정됐다.

국민이 직접 뽑은 중점 협업과제는 △코로나19 치료제, 백신, 진단기기 개발 지원 △전기요금 복지할인 사각지대 해소 △실시간 소득파악 시스템 구축을 통한 전국민 고용보험 확대 지원 △일자리·복지·그린뉴딜 융합 사회복지서비스형 일자리사업 모델 개발 △최적의 응급환자 이송 등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응급의료 거버넌스 구축 △발달장애인과 함께하는 도심 속 힐링공간 스마트 케어팜(치유농장) 조성 사업 △국가자격 서비스의 초연결 플랫폼 구축 등 7건이다.

전기요금 복지할인 사각지대 해소는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국가보훈처,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교육부, 여성가족부, 한국전력공사가 협업해 과제를 수행한다.

전국민 고용보험 확대를 위한 실시간 소득파악 시스템 구축은 국세청,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가 협업한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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