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앞두고..與 '국정원 사찰' 논란 키우기

박지원 "국정원, 盧 정권 말부터 정보수집"
'개인정보 침해' 들어 특별법 발의 요구
野 "적폐청산 때 없던 문건이 지금 등장"

[서울경제]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개의를 기다리고 있다. /권욱기자

국가정보원이 이명박 정부의 ‘국회의원 불법 사찰 의혹’이 제기된 지 일주일 만에 “국회 특별법이 제정되면 법에 따라 사찰 목록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2개월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불법 사찰 논란에 불을 붙이자 국정원이 국회의 뜻에 따라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다. 야당은 불법 사찰 자료의 공개에 원칙적으로 동의하면서도 “선거에 이용해서는 안 된다”며 반발했다.

국회 정보위 여야 간사인 김병기 민주당 의원과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정원이 이같이 밝혔다고 전했다. 박지원 국정원장은 “국정원의 60년 불법 사찰 흑역사를 처리할 특별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정원은 ‘직무 범위 일탈’에 따른 정보 수집이 지난 2008년 노무현 정부 때부터 이명박 정부 때까지 진행됐으며 박근혜 정부 때도 지속됐을 개연성이 있다고 보고했다. 국정원이 노 대통령 임기 말 정권 교체에 대비해 노 대통령의 친인척 정보도 수집했다는 주장이다. 박 원장은 특별법을 발의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국정원 수집 파일 중에는 적법 정보와 불법 정보가 섞여 있어 이를 분리해야 하는데, 개인 정보 침해 소지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국정원이 수집한 파일의 목록만 열람하더라도 이것이 개인의 비리 등을 포함할 수 있어 개인 정보를 침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야당은 이 같은 민주당의 ‘불법 정보 사찰’ 공세에 대해 “국정원 정치 공작의 부활”이라며 반발했다. 친이계 정치인인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5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서슬 퍼런 임기 초반의 적폐 청산에도 드러나지 않던 문건이 선거 직전에 짠 하고 등장했다”며 “이것은 국내 정치 개입 정도가 아니라 선거를 위한 정보기관의 정치 공작”이라고 비판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불법 사찰) 자료가 있다면 법적 절차에 따라서 공개되고 발표돼야 할 것이고 선거에 이용돼서는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김 의원은 정보위 전체회의에 앞서 기본소득당·열린민주당·민주당 등 범여권 국회의원 51명이 서명한 ‘국정원 사찰성 정보 공개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결의안은 △국정원 및 각 정보기관의 불법적 사찰 행위에 대한 재발 방지 및 사과 촉구 △국정원의 선제적 사찰 정보 공개 및 해당 자료 폐기를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결의안이 박 원장이 국회에 사찰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명분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민주당 안규백·홍영표 의원과 이종걸·이석현 전 의원 등이 개별적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하겠다고 밝힌데다 국회 결의안까지 채택될 경우 박 원장으로서도 국정원 내부 반발을 극복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긴다는 것이다.

/김인엽 기자 insid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