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넷플릭스 망 사용료 제대로 안 받아' 이통3사 조사

(세종=연합뉴스) 정수연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넷플릭스로부터 인터넷 망 사용료를 제대로 받지 않은 행위에 대해 이동통신사 3사를 조사하고 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의 "넷플릭스 망 사용료 관련해 신고가 들어와 조사중인 게 맞느냐"는 물음에 "신고 들어온 게 여러 개 있다"고 답했다.

2019년 4월 이통 3사가 네이버 등 국내 사업자로부터 매년 수백억원의 망 사용를 받으면서 넷플릭스로부터는 받지 않는 것은 불공정하다는 신고가 들러온 이후, 공정위는 약 2년간 관련해서 위법성을 따져보고 있다.

조 위원장은 "넷플릭스를 포함한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에 대해서는 망 사용료, 소비자 약관 등 여러 측면에서 이슈를 보고 있다"며 "음악 저작권료 관련해서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온라인쇼핑몰이 납품업체에 대금을 제대로 지급했는지에 관한 실태조사도 한다.

그는 온라인 쇼핑몰이 업체에 대금을 지급까지 최대 2개월이 걸린다는 지적에 "지금까지는 관련해 실태조사를 한 적이 없지만 앞으로는 할 계획이 있다"며 "신속히 실태조사를 해 개선방안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js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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