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年 매출 10억 소상공인도 재난지원금 지급"

홍남기 "3월초 추경안 제출
전 국민 지원금은 신중해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연매출 4억원 이하이던 3차 소상공인 지원금 지급 기준을 연매출 10억원 이하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16일 말했다.

노점상 등을 비롯해 지원 사각지대에 있는 계층에 지원금을 주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자영업 손실보상제는 3월 말까지 용역보고서를 받아본 뒤 4월께 정부안을 내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참석해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그는 “방역 장기화로 피해를 본 계층에 추가로 지원하겠다”며 “3월 초 국회에 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재부가 4차 재난지원금의 선별 지급을 공식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홍 부총리는 선별 지급하되 지원 대상과 규모는 확대하기로 했다. 그는 “기존 버팀목자금의 지원 기준인 연매출 4억원을 초과하더라도 고통받는 계층을 포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구체적으로는 일반 소상공인 기준은 연매출 10억원 이하”라며 “이 같은 기준을 고려 중”이라고 덧붙였다. 기존에는 지원받지 못하던 사각지대로 대상을 넓힐 것이란 계획도 내놨다.

홍 부총리는 최대 30조원까지 거론되는 4차 재난지원금 규모에 대해선 “아직 언급할 단계가 아니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지난 14일 더불어민주당과의 비공개 고위 당정 협의회에서 4차 재난지원금 규모로 12조원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민주당 내에선 최소 20조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간극이 큰 편이다. 그는 전 국민 지원금에 대해선 방역상황을 보겠다고 했다. 개인 의견을 전제로 “전 국민 지급은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홍남기 "손실 명확하지 않으면 보상 못해"…피해 지원에 무게
빠르면 4월 중 정부안 제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은 “자영업 손실보상제의 법제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손실보상으로 할 것인지, 피해지원으로 할 것인지 등 세부 내용은 범부처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검토하겠다고 했지만 “손실보상의 경우 손실이 명확하게 규정이 안 되면 보상하지 못한다는 법 해석도 있다”며 ‘지원’에 무게를 뒀다.

기재부는 현재 복수의 국책연구기관에 손실보상제와 관련된 연구용역을 요청한 상태다. 홍 부총리는 “정부도 손실보상제 도입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통상 연구용역이 6개월 걸리지만 몇 개의 출연기관에 대해서는 연구용역을 최소한 3월 말까지 제출해 달라고 요구한 상태”라고 했다. 이어 “그 사이 관계부처 TF에서는 손실보상 대상, 기준, 규모는 어떻게 하고 법과 시행령에는 어떻게 나눌 것인지를 토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3월 중 연구 보고서와 정부 내부 검토 의견을 감안해 4월에 법안 형태로 제출이 가능하겠다”는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발언에 홍 부총리는 “빠르면 그럴 것 같다”며 “정부도 상당히 관심이 많은 사안이라 속도를 내겠다”고 답했다.

손실보상제 재원 마련을 위해 한국은행이 국채를 직매입하는 방식이 거론되는 것과 관련해서는 “한은이 국채를 직매입하는 것은 어렵다”고 말했다. 부채의 화폐화에 대해 경계의 목소리를 낸 것이다. 홍 부총리는 다만 “한은이 유통시장에서 매입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서는 “여러 대책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시장이 안정세를 찾지 못해 송구하다”며 “공급 대책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종합부동산세 공제 기준을 9억원(1가구 1주택 기준)에서 12억원으로 높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선 “검토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소상공인 무이자대출을 추진하자는 여당 의원들의 제안에 대해선 “자금이 필요없는 사람까지 대출을 하는 가수요가 발생할 수 있다”며 “현재의 저금리 대출이 더 낫다”고 답했다.

이날 기재위에서는 홍 부총리와 국민의힘 의원들 간 설전도 벌어졌다. 전 국민 지원금 지급을 위해 또 다른 추경을 할 것이냐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그런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겠다”고 답한 것이 도화선이 됐다. 추경은 예측할 수 없는 수요가 발생했을 때 긴급하게 편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2차 추경을 예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홍 부총리가 설명했지만 야당은 거세게 반발했다.

홍 부총리는 쿠팡이 뉴욕증시에 직상장한 것이 국내 증시에 차등의결권이 없어 그렇게 된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영향이 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도 차등의결권이 필요하다고 보고 국회에 법안을 제출한 상태”라며 “국내 증시 활성화를 위해 계류 중인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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