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독단 폐해 심각..3기 신도시 사업에 GH 참여해야"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 소속 민경선 의원이 2월 16일 '제35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3기 신도시 지방참여 확대 및 자족기능 공업물량 재분배를 요청했다.

민 의원은 "먼저 3기 신도시 지방참여 확대"라며 "정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수도권에 30만 호의 주택을 공급하는 3기 신도시 사업을 추진 중이며, 이 중 80%인 약 24만 호가 경기도에 공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동안 경기도는 지방참여 확대를 약속한 국책사업 추진에 적극 협력하였으나, 3기 신도시의 실제 지방 참여 비율은 11%로 기존 2기 신도시의 18%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그동안 주택공급 위주의 사업수행이 대부분이었고, 그 폐해 또한 커 오죽하면 ‘땅장사꾼, 먹튀’라는 주민들의 원성을 듣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3기 신도시 성공을 위해서는 지방공사 참여를 통한 자족기능 강화, 지역별 필요한 생활 SOC공급, 원주민 이주 대책 지원 등의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라며 "경기주택도시공사(GH) 단독 사업의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반영해 한국토지주택공사 단독 사업 대비 공원녹지율, 생활SOC 등의 비율이 높고, 지역 내 재투자가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졌다"라고 주장했다.

또 "시 지방공사의 소소한 참여 비율로는 LH와의 합리적 견제 구도가 불가하며 市 지방공사의 대규모 개발사업 수행능력 부족하기에 이를 지원할 수 있는 GH의 참여로 건실한 지방참여 개발 도모가 가능하다고 본다"라며 "고양시 창릉지구 추가 참여와 관련하여 도가 국토교통부를 설득하는 등 지방참여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온전한 지방 참여형 신도시 추진을 위해서는 GH의 도움이 절실하며, 이를 위해 이재명 지사님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민 의원은 "고양시정연구원의 '공공개발사업 계획이익의 합리적 공유방향 연구' 결과에 따르면 고양시 삼송지구의 경우 LH의 독단적인 개발계획 25차, 실시계획 24차 변경과정에서 주택건설 용지는 증가한 반면 공공용지가 감소하여 최초 계획 대비 세대수 9745호(60.2%), 인구 2만2541명(51.5%)이 증가하는 결과를 초래했으며, 이 과정에서 LH는 3615억원의 매각이익을 얻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고양시 자족기능이 약화되어 행정적‧재정적 부담이 가중되었으며, 삼송‧지축‧원흥지구가 베드타운으로 전락해버린 사례를 예로 들며 3기 신도시에서도 같은 사태가 반복되지 않을까 우려를 표했다.

동시에 경기도에서 벌어진 LH의 무분별한 용도변경 실태 현황을 분석하는 연구용역을 추진할 것을 이재명 지사에게 제안했다.

또한, 창릉지구의 자족시설은 판교의 2.7배인 41만평 규모로 약 9만여 개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반면, 각종 규제와 중과세로 기업들이 고양시로의 이전을 꺼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민 의원은 “고양시는 과밀억제 권역으로 도시첨단산업단지 입지가 불가능하지만,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경우 가능하다”며 “성남 판교 제2테크노밸리 산업단지의 선례가 있는 만큼 공업지역 물량 활용을 통한 적극적인 재배분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특히 경기도 전체 공업지역 면적 중 부천 454만2101㎡(24.2%), 수원 411만7641㎡(22%), 안양 322만9625㎡(17.2%), 군포 260만2268㎡(13.9%)로 4개 지역이 1449만1635㎡(77.3%)를 차지하는 반면, 고양은 도내 최저인 6만6000㎡(0.4%)에 불과해 형평성에도 논란이 생길 수 있음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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