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로 코로나 백신 접종비용 왜?.."재정 안정 문제"vs"충분히 가능"

복지부, 접종비 70% 3000억여원 건보 재정 부담 검토
야권서도 "무슨 염치로"vs복지부 "건강보험 가입자 안전 목적"

(서울=뉴스1) 이형진 기자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두고 '전국민 무료접종'한다고 밝혔지만, 국민건강보험이 재정의 70%를 분담하고 있어 이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16일 정부와 건강보험 가입자 단체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비의 30%는 국비로, 70%를 건강보험 재정으로 충당하는 내용을 보고했다. 건정심은 건강보험 정책 관련 최고의사결정기구다.

복지부에 따르면 접종비는 1회당 1만9220원으로, 민간의료기관에서 2500만회 접종이 이뤄진다고 가정했을 때 접종비 4085억원의 70%인 3363억원을 건강보험이 부담하는 방안이 보고됐다.

일반 민간 의료기관에서 접종이 가능한 바이러스벡터 플랫폼의 아스트라제네카(2000만회, 1000만명분)·얀센(600만명분)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가입자 단체들은 복지부가 해당 안건을 의결 사안이 아닌 보고 안건으로 올린 것, 건보료 인상 우려 등을 두고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건강보험은 사회보험인데, 재정 안정적 측면에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정치권에서도 비판이 이어졌다. 최형두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저출산 고령화로 국민 의료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데, 건보 재정 악화에다 보험료까지 인상시키려 하는가"라며 "초기 방역에 실패하고 백신 확보도 늦은 정부가 무슨 염치로 백신 접종비마저 건보에 부담시키며 국민 허리만 휘게 만드는가"라고 비판했다.

다만 복지부는 해당 사안이 완전히 결정되지 않았다면서도 충분히 건강보험이 지원할 수 있는 항목이라는 설명이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건정심 심의·의결 안건에는 비급여 항목을 급여 전환하는 등의 안건으로 제한하고 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비용은 비급여 대상으로 의결사항이 아니라는 것이다.

아울러 건보의 코로나19 백신 접종비 지원은 한시적 성격의 지원이고, 세금과 건보료 모두 국민이 내는 것인 만큼 '부담 전가'로 보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건보료 인상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는 있지만, 재정에 큰 무리가 없다는 보고를 건정심에서 드린 것"이라며 "건강보험 가입자의 안전 목적인 만큼 지원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hji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