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 사업장에는 정부개입 보다 적극적이어야"

[인터뷰]조형래 본부장
여전히 부당한 해고 사업장들 많아
법원 복직판결 끝까지 거부
경상남도가 지분가진 회사도 해고 통보
지방정부에 적극적인 노력 당부했지만
노사간 문제라며 개입에 소극적
노동중심, 노동존중 정부라면서..회의적

■ 방송 : 경남CBS <시사포커스 경남> (창원 FM 106.9MHz, 진주 94.1MHz)
■ 제작 : 윤승훈 PD, 이윤상 아나운서
■ 진행 : 김효영 기자 (경남CBS 보도국장)
■ 대담 : 조형래 본부장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

◇김효영> 얼마전, 교수출신으로 민주노총 지역본부장에 선출된 분이죠. 조형래 경남본부장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십니까?

◆조형래> 예. 안녕하십니까.

◇김효영> 취임이 언제였죠?

◆조형래> 1월 1일부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취임해보니 할 일이 참 많습니다.

◇김효영> 할 일이 많다.

◆조형래> 해고나 구조조정으로 고통받고 있는 노동자들이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업이죠.

◇김효영> 대표적으로 어떤 곳들입니까?

◆조형래> 한국산연이라고 하는 외자투자기업이 일방적으로 회사를 폐업을 하고 떠나버렸죠. 그런데 한국에서 여전히 사업을 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김효영> 별도의 법인을 세워서?

◆조형래> 그렇습니다. 노동조합 측에 의하면 천안 쪽에 LG전자에 납품하는 공장을 세워가지고 여전히 한국회사에 생산도 하고 있습니다. 100% 산켄 자본이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산에 있는 한국산연 공장은 폐업을 해버리고 노동자들을 내팽개쳐버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노조에 대한 혐오를 가진 기업인데, 천안에 세운 공장에서는 비정규직, 노동조합이 없는 노동자. 이런 고용형식으로 사업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죠.

◇김효영> 또 다른 사업장은요?

◆조형래> GA산업이라고 사천에 있는 회사가 있습니다. 창원에 본사 개념의 회사가 있는데, 사천에 항공산업단지가 있다보니 경상남도의 여러 가지 지원을 받아서, 부지도 경상남도 부지고 공장 안에 주요 설비가 또 경상남도에서 투자한 설비입니다. 그 설비를 가지고 사업을 잘 해왔는데 작년 코로나의 여파로 생산물량이 뚝 떨어졌다는 이유로 갑자기 사업을 안 하겠다고 그러면서 문을 닫아버리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생산은 중단하고 노동자들에게 해고를 통보한 그런 상태입니다.

◇김효영> 경상남도가 어느정도 지분을 갖고 있나요?

◆조형래> 14%정도의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상남도는 속수무책인 상황처럼 그렇게 보여집니다.

◇김효영> 그래요?

◆조형래> 저희는 당연히 경상남도에서 책임감 있게 이 회사의 생산을 유지하기를 요구했고 또 노동자의 고용을 보장하라고 요구했는데 아직까지 별다른 답이 없습니다.

◇김효영> 또 다른 사업장은요?

◆조형래> 한국GM 창원공장에 비정규직 지회 노동자들이 있는데요. 법원판결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생산물량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고용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김효영> 그리고요?

◆조형래> 대우조선해양에 청원경찰들이 있습니다. 그 청원경찰들이 2019년에 일방적으로 해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소송을 해서 2월 초에 1심 판결이 났습니다. 그래서 대우조선해양이 직접고용해야된다는 판결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설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소식이 없습니다. 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들은 끝까지 가겠다는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고, 법원이나 지자체는 소극적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김효영> 소극적이다? 지금 민주노총에서 보기엔,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이 크게 달라진 게 없다, 이런 분위기입니까? 아니면 나아지고 있으나 미흡하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까?

◆조형래> 대체적인 중론은 나아진 것이 없다입니다. 노동중심 정부를 표방을 했지만은 그런 모습들을 잘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저희들이 민주노총이 정부, 사용자와의 사회적대화 같은 것을 거부하는 이유는.

◇김효영> 노사정협의회를 거부하는 것.

◆조형래> 네. 노사정협의회의 사회적대화 같은 것을 거부하는 이유는 어떤 신뢰성 있는 그런 모습을 정부가 보여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정부가 신뢰성 있는 자세를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효영> 예를 들면요?

◆조형래> 아까 말씀 드린 경남의 해고사업장들 같은 경우도 지자체나 국가가 어떤 영향력도 행사하지 않고, 사업자와 노동자의 관계다는 식으로 하는 것은, 사실은 방관하고 있다고 해야 될까요? 관여하기를 꺼리는 그런 태도가 변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효영> 말씀하신 사업장들 문제 해결을 위해 역할을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조형래> 네. 제가 취임 후에 도지사와 시장님을 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어떤 답이나 정확한 사태해결을 위한 더 진전된 이야기는 없습니다.

◇김효영> 일단 오늘은 민주노총의 입장으로 듣겠습니다. 앞으로 좀 더 지켜보도록 하고요. 아직도 노조결성이나 노조가입에 주저하는 노동자들이 많죠?

◆조형래> 그렇습니다. 전체 노동자 중 12%밖에 노동조합을 가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88%의 노동자들은 노동조합 바깥에 있습니다. 아직도 너무나 많은 노동자들은 노동조합 바깥에서 기본적인 노동권에 대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죠.

◇김효영> 혹시나 불이익을 받지나 않을까 하는 판단때문이기도 할텐데, 그런 고민을 하게 될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조형래> 예. 민주노총을 찾아오시고요. 저희들이 보호를 해드리고 또 함께 싸워서 노동에 대한 기본적인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돕겠습니다. 늘 저희들은 상담을 하고 도와드릴 준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우리도 노조활동을 할 수 있을까 없을까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 민주노총과 함께 상담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용기를 내고 노동조합을 만들어서 스스로의 권리를 지키는 그런 노동자들의 노력도 필요합니다.

◇김효영> 노조는 노동자의 권리입니다.

◆조형래> 그렇습니다. 워낙에 노동조합에 대한 교육이 어릴 때부터 없었기 때문에, 노동조합에 대해서 조금 좀 오해를 하고 있는 이런 노동자들도 많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효영> 교과과정에 노동조합에 대한 교육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

◆조형래> 당연히 교육과정에 들어가야 되고, 민주주의 사회에서의 평등을 이루려고 하면 사용자와 노동자의 관계가 평등해지는 유일한 방법이 노동조합 밖에 없다는 사실을 사장도 인식을 해야 되고 노동자들도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직이 없으면 개인은 힘 있는 사용자에 대항하기가 어렵죠. 조직을 해서 대항해야지만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이 노동조합의 필요성의 가장 기본적인 이유 아니겠습니까?
국민들 절대다수가 노동자가 됨에도 불구하고 절대다수가 노조원이 아닌 현실. 바꿔야 합니다. 저희들이 더 많이 노력해서 더 잘 알려내고 더 조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애를 쓰겠습니다.

◇김효영> 그래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조형래> 예. 감사합니다.

◇김효영> 지금까지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 조형래 본부장과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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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 시사포커스경남] obsh@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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