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수 "살처분 거부하면 방역 무너져..AI 백신 효과 없다"(종합)

16일 농해수위 전체회의..무차별 살처분 '등급제'로 조정 검토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천체회의에 출석해 법률안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2021.2.16/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세종=뉴스1) 박기락 기자,나혜윤 기자 =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최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 방지를 위한 예방적 살처분에 반대하는 주장에 "방역 대책을 (무시하면) 방역의 기본이 무너진다"며 협조에 응할 것을 촉구했다.

AI 백신 도입과 관련해서는 "효과적인 백신이 아직 나오지 않았다"며 "조류인플루엔자가 (사람과 동물 모두 감염될 수 있는) 인수공통 감염병인 만큼, 백신을 사용하면 변이 바이러스로 사람까지 위험해질 수 있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김 장관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올해 주요 업무 계획과 당면 현안 등을 보고했다. 이날 회의는 최근 대규모 살처분으로 농가와 소비자에게 큰 피해를 주고 있는 고병원성 AI와 관련한 의원들의 질의가 주를 이뤘다.

고병원성 AI는 지난해 11월 첫 확진농가가 나온 이후 이달 16일까지 가금농장에서 95건, 야생조류에서 184건의 항원이 검출됐다. 이달 15일까지 확진농가 3km 반경내 모든 가금농가에 살처분을 실시한 결과, 473개 농가에서 가금 2500만수가 땅에 묻혔다.

이 때문에 일부 농가에서는 반경 3km 내 무조건 살처분 조치는 지나치다며 방역당국의 규정을 따르지 않겠다는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김 장관은 "지난 2016~2017년의 경우를 보면 11~12월에 발생한 311건 중 반경 3km 이내에서 170건이 발생했고, 이 중 150건은 일주일 이내에 발생했다"며 "그래서 3km로 살처분 범위를 정했는데 한번 전파가 이뤄지면 관리가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발생 초기부터 11월, 12~1월까지 위험도가 올라가고 있기에 야생 조류가 바이러스를 뿜어내는 상황을 보면 위험을 가볍게 볼 수 없다"면서 "저도 살처분에 대한 부담이 크다. 매일 지표를 보며 위험도를 보고 조정하기 위해 검토 중"이라며 불가피한 결정임을 설명했다.

다만 방역당국은 이달 들어 AI 발생건수가 줄면서 15일부터 살처분 반경을 3km에서 1km로 조정한 상태다.

또 김 장관은 예방적 살처분 집행 시 일부 예외적인 농가들을 제외하는 등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의원의 질의에 '질병관리 등급제'를 실시하겠다고 답했다. 농가별로 방역 상황 등을 고려한 질병등급제를 도입해 등급이 높은 농가에 대해서는 살처분 반경에 포함될 경우 여기서 제외할 것 등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중국, 베트남 등이 접종하고 있는 AI 백신에 대해서 김 장관은 유효하지 않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그는 국내 AI 발생 위기가 겨울철에만 집중돼 있는 점과 백신 투입에 따른 변이 바이러스가 사람에게도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했을때 국내에 백신을 도입하는 것은 효과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편 김 장관은 올해 계획으로 "국민들에게 안정적 먹거리를 공급하기 위해 식량안보 기반을 확충하고, 수급을 안정시키겠다"며 "농지원부를 정비해 농지관리를 체계화하고, 우량 농지 확보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또 예방적 방역체계를 제도화해 가축질병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곳에 입지를 제한하거나 강화된 시설 기준을 적용해 질병 발생을 차단하고 올해 완공되는 4곳의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스마트 농업 혁신거점이 될 수 있도록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kirock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