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환 가시권' 이성윤 두고 박범계-윤석열 갈등 불씨 지피나

檢, 김학의 불법 출금 외압 의혹 수사 속도
당시 대검 보고 라인 잇따라 조사..이성윤 조사만 남아
박범계, 이번주 중 이성윤에 힘 싣는 인사 단행할 듯
조사·인사 향방 따라 박범계-윤석열 갈등 고조 가능성 제기

[이데일리 남궁민관 이성웅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사이에 두고 묘한 역학 관계를 형성하면서 향후 이 지검장이 양측 갈등의 촉매제로 떠오를지 관심이 모아진다. 검찰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긴급 출국 금지 의혹을 수사하며 이 지검장을 압박해 들어가는 형국인 반면, 박 장관은 조만간 단행할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서 오히려 이 지검장에 힘을 보태 줄 것으로 관측되기 때문이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사진=연합뉴스)

김학의 불법 출금 의혹, 결국 이성윤 조사 수순?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차관에 대한 불법 긴급 출국 금지 의혹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 이정섭)는 이날 오전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장을 소환해 조사했다.

차 본부장은 지난 2019년 3월 이규원 당시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 검사의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 출국 금지 조치 요청에 위법성의 소지가 있다는 것을 알고서도 이를 승인한 당사자로 지목된 인물이다.

현재 수원지검은 김 전 차관 긴급 출국 금지 사건과 관련, 출금 과정에서 위법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와 별개로 지난 2019년 수원지검 안양지청 수사팀이 수사를 하던 당시 윗선으로부터의 수사 축소 외압이 있었는지까지 크게 두 부분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서도 수원지검은 최근 문홍성 수원지검장과 김형근 북부지검 차장검사는 물론 윤대진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 지검장에 대한 소환 조사 역시 임박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의혹이 제기된 당시 문 지검장은 대검 반부패·강력부 선임연구관, 김 차장검사는 대검 수사지휘과장, 윤 부원장은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재직 중이었다. 당시 보고 라인에 있던 이들이 모두 조사를 받게 되면서 이 지검장에 대한 조사만 남았다는 관측이 나온다.

검사장 출신 한 변호사는 “(이 지검장은) 공익신고 상 피신고인으로 적시돼 있기 때문에 사실상 피고인 신분이라 할 수 있으며 기소 여부와 상관 없이 무조건 소환조사는 이뤄질 것”이라며 “더욱이 이번 의혹과 관련해 당시 차·부장검사에 법무부 검찰국장까지 소환조사가 됐다면 당시 최종 결정권자였던 이 지검장은 당연히 직접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범계는 인사로 이성윤에 ‘힘’…尹과 갈등 불씨 지피나

주목할 대목은 검찰이 이 같이 이 지검장을 향해 압박의 강도를 높이는 시점에 공교롭게도 박 장관이 이번 주 중 검찰 중간간부 인사를 통해 이 지검장의 서울중앙지검에 힘을 실어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는 점이다. 인사 결과 이 같은 관측이 현실화되면 이 지검장을 사이에 두고 박 장관이 윤 총장을 ‘견제’하고자 하는 의도가 명확해지는 셈이다.

실제로 검찰 안팎에서는 일단 현재 공석인 중앙지검 1차장검사 자리에 이 지검장의 측근으로 꼽히는 김형근 차장검사가 자리할 것이란 소문이 나온다. 이와 함께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병역 특혜 의혹 사건을 무혐의로 종결한 김양수 서울동부지검 차장검사도 함께 거론된다. 특히 1차장 검사는 김명수 대법원장 고발 사건과 이용구 법무부 차관 택시 기사 폭행 사건 등 주요 사건을 지휘해야하는 자리인 만큼 이 지검장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최성필 2차장검사, 구자현 3차장검사, 형진휘 4차장검사와 차장검사급인 박세현 전문공보관의 거취도 관심사다. 이들은 지난해 윤 총장 징계 사태 당시 이 지검장에게 구성원들의 항의를 전해 사실상 사퇴를 건의한 바 있어 이 지검장과 다소 껄끄러운 사이로 평가된다. 같은 맥락에서 ‘검언 유착 의혹 사건’을 수사하면서 이 지검장과 갈등을 빚은 변필건 형사1부장 교체설도 무성하다.

앞선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일단 이 지검장에 대한 검찰 조사와 이번 인사는 별개의 사안으로 보는 것이 맞다”면서도 “다만 검찰 조사 결과에 따라선, 이 지검장에 힘을 실어 준 박 장관은 윤 총장과의 갈등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봤다. 다른 검찰 고위직 출신 변호사 역시 “이 지검장은 상당한 혐의를 받는 조사 대상이고 기소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인데 법무부가 인사 방향을 이 지검장을 보좌하는 라인에 초점을 맞춘다면 향후 분명한 갈등의 요인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남궁민관 (kunggija@edaily.co.kr)